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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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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전국단위 공모)

  - 개인 자격으로 응모 (팀 단위 제출 불가)

  - 다수 제안은 가능하나 개인당 시상 가능 수량은 1건으로 한정

    Ex) 동일인이 제출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순위 1개만 시상


 

● 공모 분야

   - 기획/아이디어

   - 핵심과제 : 사회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행정절차), 산업경제,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

   - 자율주제 : 핵심과제를 제외한 일상 속 불편 사항


 

● 공모 주제

 

 

분야

과제(예시)

사회복지

 사회배려대상(노인장애인아동 등), ·가정 양립 등 관련 규제

도로교통

 대중교통주차도로 이용 불편 사항 등

일반행정(행정절차)

 복잡한 행정절차비효율적 행정 운영 등

산업경제

 소상공인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도시계획·주택정비

 도시관리계획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관련 규제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1명 / 150만원

  - 우수상 : 2명 / 각 70만원

  - 장려상 : 7명 / 각 30만원


 

● 공모 일정

  - 접수기간 : 2026.01.26 ~ 02.19 (25일간)

  - 수상작 발표 : 3월 예정 (소통24,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


 

● 제출 형식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청렴서약서

  ※ 제출 서식은 별도 붙임 파일 확인, 제출 서식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접수 제외


 

●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regidea@seoul.go.kr


 

● 심사 방법

  - 심사방법 : 내부심사 (1차) 및 전문가 심사(2차)

  - 심사기준 : 4개 기준(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효과성)에 따라 심사  

 

 

지 표 명

지 표 내 용

배 점

창의성

제안 아이디어의 문제 정의 및 해결 대안의 독창성

30

실현가능성

제안 아이디어의 현실적(·외부 협조이해관계 등) 실행 가능성

20

지속가능성

제안 아이디어의 제도화·상시 운영 등 지속가능성 (계속성)

20

효과성

제안 아이디어의 실현에 따른 비용시간 절감국민기업 편익 증진 정도

30

 

 


 

● 유의 사항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등 공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동일 내용의 공모제안서는 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먼저 접수된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서울시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 선정 제안은 활용 과정에서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규제혁신 업무(규제철폐안, 토론회, 중앙정부 규제개선, 홍보 등) 전반에 활용될 예정임

  - 제안자는 타인 지식재산권의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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