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전체 건대신문 672 KU ABS 55 KU 영자신문 1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건대신문 [시사]대상 없는 화해, 당사자 없는 치유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간절한 이유 지난 9월 3일 장대비 속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외교부가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쌀쌀하다고도 느껴지는 날씨였다. 5일 전 암 수술을 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92세 할머니가 외치는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김복동 할머니가 시위하시며 들고 있던 피켓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김복동’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김복동 할머니/출처 조세금융신문 당사자 없는 12.28 한·일 합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무효화 해결책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양국 간 합의된 12.28 한·일 합의가 무엇보다 잘못됐다고 지적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민들과 함께,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요구해온 올바른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기본 원칙이 완전히 무시됐던 점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 △법적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점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구제받을 권리를 위협했던 점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역사를 지우려한 점 △국제사회 권고와 인권원칙에 비춰도 합의가 문제해결이 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12.28 한·일 합의는 명백히 잘못된 합의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재단 해체 요구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합의는 피해자중심주의가 배제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을 가졌고,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이며 따라서 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일합의 파기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의 결과물이며 상징인 화해치유재단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전제되지 않고는 합의 파기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표는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하는 절차를 밟아 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올해 안 화해치유재단 해산 조치 취할 것 굳게 닫혀 있는 화해치유재단/사진 최의종 기자 현재 화해치유재단 존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흔들리는 상황이다. 화해치유재단 설립 당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점,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합의의 정체가 모호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원 결원이 생긴지 벌써 9개월이 지난 상황이며, 이는 정관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화해치유재단 분위기도 녹록하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화해치유재단 관계자는 “그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12.28 한·일 합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합의를 체결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잘못된 합의를 바로 고쳐야 할 국가의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일본 정부는 자민당 아베 정권이 극우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동북아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면 현재 비핵화의 길에서 혼자 고립된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 정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게 되면 일본 정부에게 항구적인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한·일 역사문제를 외교적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 접근해야 한다”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정부로서 이재정, 정춘숙 의원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내에 해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한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움직여야 화해치유재단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고경일 상명대 교수/사진 최의종 기자 화해치유재단 앞에는 매일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17일 출근시간 1인 릴레이 차례인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고경일 교수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의 끔찍한 놀이이며, 전쟁에서 이긴 편이 진 편에게 모진 짓을 하기 마련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고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문제가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 양성 문제, 여성 피해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한일 외교관계에 치중하지 말고 인류 보편적 상식 측면에서 바라보고 조속히 해결 할 것을 피력한 것이다. 외교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한·일 합의의 당위성도 무색해 보인다. 고 교수는 한일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더딘 것에 대해 “외교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신나치 당과 전범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며 재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상식적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교수는 정부의 움직임에 진척이 없음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국정 현안들이 쌓여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더욱 시급한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덧붙여 고 교수는 “정부는 지지율과 선거에 얽매이지 말고 한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진정한 사과를 받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광진구 자취생, 탈출구는 없나 임대료 타지역 상승률 웃돌고, 바퀴벌레 출몰 등 열악한 환경 우리대학 기숙사 만족도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자취를 선택하는 학우들이 많다. 하지만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비싼 월세까지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학우들이 대다수이다. 이와 함께 위생적으로도 대학가 주변의 원룸들이 깨끗하지 않다는 지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쏟아지고 있다. 우리대학 자취하는 학우들 그 열악한 현장을 찾아가 본다. 출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타 대학 역세권 지역 월세방보다 5만 원 이상 더 비싼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처 한 부동산에서 밝힌 광진구 월세 평균가는 신축 건물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일반 건물 기준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다. 이는 타 대학 역세권 지역 월세보다 5만 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우리대학 기숙사가 비싸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남은 선택지인 ‘자취방’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이은상(KIT·화장품17) 학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는 상황에서 유난히 높은 광진구의 높은 월세가 부담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학우는 그의 자취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6만 원 (수도세·공과금 포함) 가량이라고 밝히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월 56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비로 나가는 30~40만 원을 더한다면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쉽게 소요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학우는 “우리대학 주변 월세는 다른 대학 친구들과 비교해도 비싼 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대학 인근 원룸가/사진 이상구 기자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는 광진구, 학생들은 더욱 피해 타 대학 역세권 지역보다 월세가 5만 원 이상 더 비싼 광진구가 학생들의 팍팍한 현실을 더욱 가속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 이어 신흥 부촌으로 우리 대학이 소재한 광진구와 성동구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진구와 성동구 모두 희소가치가 높은 한강 조망권에 성수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등 다리 하나만 건너면 쉽게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또한,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용지 이전과 자양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30층 규모의 복합단지 개발, 한강변 도시정비사업 진행 등 미래가치를 품은 각종 호재가 겹치면서 광진구와 성동구의 집값 상승세는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더욱 가파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광진구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471만 원으로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중 9위에 랭크돼 있다. 강북에서 집값 상승이 거칠다는 양천구, 마포구에 다음가는 순위다. 특히 이는 1년 전보다 20.6%나 뛴 것으로 서울 평균(19.8%) 상승률을 웃돌고 있음에 큰 의미가 있다. 서울 말고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광진구는 유달리 눈에 띄는 편이다. 우리대학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좋은 주거 환경과 강남 접근성뿐만 아니라, 건대라는 대학로가 필두로 있기에 주택 가격 상승의 잠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 교수는 “건대입구역이 갖는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은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집값은 서울지역 최고를 향해 달리는데 주변 환경은 열악해지는 광진구 2017년과 2018년 여름, 광진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전에 이슈화된 광진구 지역의 바퀴벌레가 최근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한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인근 지역에 사는 한 자취생은 “바퀴벌레가 올해 유난히 자주 보인다”며 “자취방에서는 물론이고,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볼때도 많다”라고 언급했다. 광진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 바퀴벌레 관련 민원/출처 광진구청 홈페이지 특히, 이전보다 급격히 많아진 민원의 건수가 이를 뒷받침한다. 광진구청 자체 집계 결과 방역 소독을 요청하는 민원이 2015년엔 59건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169건, 올해는 이보다 더욱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광진구청 감염병 관리팀장은 “이번 해에 비정상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방역협회와 합동해 전문가를 대거 투입,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내 25개의 구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현재는 대부분 소탕돼 관련 민원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대학 인근 원룸가 하수구/사진 이상구 기자 높아지는 집값, 대책은 무엇인가 이토록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정부 정책으로 봤다. 본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야 가격의 균형이 이뤄져 합당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경제학에서 저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환의 하나인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이 오히려 과도한 시장개입을 초래해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적어지는 불균형 상황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 교수는 가장 주요한 대처방안은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을 안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지방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순된 상황이기에, 공급 물량의 확대를 시장에 지속해서 보여주고 시장을 자유로이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출 제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구 기자 shufsdhd@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건국대라 죄송합니다-KEB하나은행, SKY대학 출신 뽑기 위해 채용 합격 점수 받은 우리대학 졸업생 탈락시켜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금융감독원 보고자료 지난 2016년 KEB하나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공개 채용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및 외국 대학 출신 졸업자를 뽑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원 면접 점수를 높이고, 우리대학 2명을 포함한 △가톨릭대 △명지대 △숭실대 △한양대(분) 졸업자들의 임원 면접 점수를 낮춰 최종 결정된 합불 당락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 졸업생 A와 B씨는 각각 임원 면접 점수에서 4.00점으로 A씨는 합격, B씨는 후보로 결정됐으나 SKY대학 및 외국 대학 출신 졸업자를 최소 0.35점에 최대 2.40점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고 A,B씨를 포함한 4개 대학 졸업생들의 점수를 낮춰 최종 불합격처리 시켰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보고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결과>에 대해 부인하며 새벽 1시 전직원에게 “불법 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고, 기업으로서 정당하게 추구할수 있는 인사정책이었다”는 메일을 발송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이번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JB광주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은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카를 특혜 채용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이를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최창모 교수님께 듣는 예멘 난민 문제 지난 6월, 500여명의 난민이제주도를 통해 입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라’는 청원글이 게시되는 최근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다. 유럽, 미국 등 먼 나라의 이야기였던 난민문제가 어느새 우리사회의 논쟁거리가 됐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난민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중동연구소 최창모 교수님께 난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예멘 난민 알수가가 6월18일 제주 출입국청사 로비에서 법무부에서 배포한 서류를 들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세대 계층별로 입장차이 보여 최창모 교수는 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우선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언급했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난민수용에 찬성하는 측의 비율이 25% 반대하는 측의 비율이 61%로 나타났다.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난민 수용에 부정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들이 대체로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고, 여성들이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봤을 때는 20-30대가 대체로 적대적이고, 50-60대가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적대적인 이유는 이슬람 출신 사람들이 범죄의 소지가 있으며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겪은 노년층의 동정심이 난민에게 투영돼 노년층의 호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난민을 배출했으며, 베트남 보트피플의 가해자기도 하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난민수용 결정해야 최 교수는 범죄에 대한 원인을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했다. 최 교수는 “범죄는 빈곤에서 시작된다”며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정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팔레스타인인 가장이 폭탄을 메고 뛰어들면 대가로 가족들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그 대가로 빵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조사한 결과 10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건전한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가족들을 먹여살릴 능력이 없어 궁지에 몰려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테러가 집단화 된 것이 현재 중동문제의 시발(始發)점인 것입니다” 최 교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우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난민수용을 결정하고 그들에게 법적 지위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업이 생기면 돈을 벌 수 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난민=가난 이라는 공식 버려야 최 교수는 난민에 대한 이미지부터 바꿔야 진정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봤다. 북아프리카 난민이 유럽에 가는 보트를 타기 위해서 3,000달러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 교수는 자국의 재산을 정리하고 저 정도 액수의 금액을 낼 수 있다면 극히 가난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에 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최 교수는 “그들도 예멘에서 나름 중-상류층의 국민이라 여권도 있고, 말레이시아로, 제주도로 갈 수 있는 항공권을 살 수 있었다”며 “예멘 인구 2,800만 명중에 현재 80%가 난민이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은 500여명 남짓으로 전체 난민 중 극히 일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가지도 못하고 예멘에서 죽어나 것” 이라고 말했다. 예멘이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모든 예멘인, 난민들이 가난하다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난민들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그들의 목숨을 정원초과 보트에 맡긴다. 출처irish times ‘취업자’ ‘범죄자’로 구성하는 일반화의 오류 최 교수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주도에 500명 이상 들어온 난민 중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정말 난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이동 경위와 과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그들을 ‘취업자’ ‘범죄자’ 등으로 규정하는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들을 개별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500명의 집단으로 형성된 구조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인격을 가진, 피가 빨갛고 심장을 가지고 있고, 매일 고민하고 사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 최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형식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에게 동화주의를 요구하는 점을 지적했다. “타(他)문화를 대할 때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두 가지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화주의’는 외국인들이 자국문화에 맞춰 적응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동화주의를 취하는 나라입니다. 알제리사람이 프랑스로 가서 많이 사는데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어를 배우고 프랑스 문화에 맞춰 살면 됩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프랑스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프랑스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경우 ‘다문화주의’ 입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현장에서는 동화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며 그들이 문화를 유지하면서 우리사회에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표방해야 할 스탠스입니다.” 동화주의를 추구하는 프랑스에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공존한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난민 문제는 우리사회를 비치는 거울 최 교수는 최근 드러난 난민문제는 우리사회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난민 문제를 통해 우리가 타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안타깝게도 난민 문제로 비추어본 우리는 매우 폐쇄적으로 타자를 색안경으로, 경계하며 바라보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9.11테러 이후 이슬람에 대한연구, 책이 쏟아져 나오고 국민적 관심이 증가했지만 그들을 범죄자, 테러집단 등으로 규정하며 아직도 적대적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對) 이슬람, 반(反)이슬람적인 서구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임에서 깨는 길, 그 길이 세계화 속의 한국이 난민수용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최창모 교수 최창모 교수님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대학에 설치된 히브리 중동학과에서 강의를 했고. 현재는 국내 유일의 유대학 연구소인 ‘중동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우리대학이 농과, 축산대학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교류가 많았고 그러던 중 문과대학, 경영대학의 야간대학이 폐지되며 입학정원에 여분이 생기게 돼 한-이스라엘 우호 증진을 위해 문과대학 내에 히브리 중동학과가 만들어졌다. 학사구조조정으로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가 사라지며 히브리 중동학과도 같이 사라지게 됐지만 중동연구소에서 유대학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고전 ‘미쉬나’ 를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쉬나는AD 200년경에 랍비들이 모여 만들었으며 탈무드의 핵심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글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대학 중동연구소에서 최초로 번역하고 있다. 이승주 기자 sj98lee@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낙태죄 폐지’ 중요한 기로에 서다 예부터 논란 많던 낙태(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론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극명히 나뉘었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며칠 전 낙태 수술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6기 헌재의 첫 과제로 낙태 수술의 위헌 여부가 결정돼 이는 더 주목된다. ‘낙태죄 폐지’, 어떻게 될까? 출처 오마이 뉴스 대한민국 내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은 법률상 죄다. 우리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 유전학적 병력이 있는 경우나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모체의 건강에 임신이 위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OECD 국가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엄격한 정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할까?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낙태 수술은 연 17~35만 건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낙태의 허용근거가 폭넓은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 낙태율이 각기 1000명당 8.5명(2013년 기준), 15.9명(2013년 기준), 14.5명(2012년 기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00명 당 29.8명 정도로 2배가량 높게 추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인공임신중절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허용근거가 폭넓은 국가일수록 수술이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토록 규제함에도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사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32.5%로 가장많았고, 태아의 건강문제(임신 중 약물복용 포함)도 16.3%로 뒤를 이었다. 경제상태의 어려움은 16.0%로 3위를 차지했으며, 미혼은 14.3%, 가족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원치 않는 성별)은 12.0%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 기타의견으로는 사회활동의 지장 6.2%, 신체적 질병 1.6% 등이 있었다. 세계낙태합법화지도 출처 유엔DESA 낙태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렇다면 낙태죄를 현대 사회 여성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2018년 4월 기준)를 한 결과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한계에 대한 의견으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고, 현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38.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14.6%, 허용 사유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분포로는 20대와 30대에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낙태죄폐지운동 포스터 출처 비웨이브 낙태죄 폐지, 찬반으로 나뉘다 낙태죄란 앞서 말했듯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과 함께 시행되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통칭한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여성단체는 여성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인권보호단체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초점을 둬 낙태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엇갈리는 두 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우리대학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와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얘기를 들어봤다. 낙태죄 폐지 찬성 –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 우리대학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는 “21세기 현재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생존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일환이며 이것의 획득 여부가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신이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사회·경제적 비용뿐아닌 신체·정신·심리적 부담과 비용을 지는 여성이 정작 임신에 대한 결정권에서 제외된 부조리한 상황의 개선을 요청하는 쟁투의 현장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낙태죄에 관해선“처벌 대상을 여성과 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매우 불평등한 법이다”라고 운을 뗀 뒤, “물론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합의한 남성은 낙태죄가 아닌 교사범관련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대하거나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 남성이 면죄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임신중단권을 여성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위험한 불법 수술로 인한 감염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낙태죄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임신중단권의 부분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함을 피력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낙태반대운동연합 비영리기관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낙태죄는 이미 모자보건법과 같이 특정 상황에 예외를 두고 시행되기에 유지돼야 하며,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낙태는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 이전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며, 모체와 독립된 생명체를 제거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태아의 생명권을 언급하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며 서두를 띄운 뒤, “메이요 클리닉의 부장 교수 하이미 고든은 ‘현대 분자 생물학의 모든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간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낙태 시술의 96%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기에 모자보건법 기간 확대요청의 실상은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무제한 허용이 됨을 피력했다. 더불어 노인의 생명권과 청년의 행복추구권을 충돌시키면 안 되는 것과 같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각자의 가치를 지켜줘야함을 주장했다. 이어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려 자해와 자살 충동에 휩싸이는 여성분이 너무나 많다”며 “미혼부 책임법과 히트앤런 방지법 등 남성들의 책임의식이 더 강화돼야 하며 임신, 출산, 육아에 더 개입해 낙태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라고 끝맺었다. 낙태죄 폐지 논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낙태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어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 성교육 현실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내용 중 피임 교육 경험 여부와 피임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피임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1.6%였다.반면 28.4%는 피임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은 피임에 관한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자세히 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성상 이는 더 심각하다. 실제 선진국들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성을 교육한다. 미국 고등학교의 경우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가 학교내 무료로 비치된 학교도 있으며, 독일 같은 경우 체위 방법까지 교육하기도 한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모 학생은 “성교육 강사가 오면 한 반 빼고는 TV로 시청하게 되기에, 다른 반은 질문조차 할 수 없다”며 “성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음란물로 접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가 11.98세이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유의미한 성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게 낙태및 성과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상구 기자 shufsdhd@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고령 사회’된 대한민국… 교수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18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10년 뒤 교원의 36%가 정년 맞이해 현명한 정책·세대 교체 필요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는 대학가에도 적용된다. 최근 10년 간 대학 전임교원의 고령화 현상이 눈에 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2018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정년퇴임을 10년 앞둔 55세 이상의 전임교직원은 32,719명으로 전체의 36%이고, 10년 전에 비해 2.4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대학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신임 교원을 축소하며 그 피해가 대학가에 전반적으로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작년 우리 대학에 채용된 신임 교원/사진제공 홍보실 교수 고령화, 당시 정부의 정책이 원인 작년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55세 이상 전임교원 연령대의 증가는 졸업정원제와 대학 신증설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졸업정원제는 입학 시 학생 선별을 하지 않고 졸업 시 학생정원을 설정하는 제도로, 1981년 실시됐으나 4년 뒤 대학 자율로 전환되며 사실상 폐지됐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80년대 대비 1985년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수는 10여 개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대학들은 졸업정원제에 따라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전임교원 12,000여 명을 증원했다. 이에 1990년 개방형 대학 설립정책을 실시하며 대학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은 1990년 141개에서 2000년 349개로 급격히 증가하며 교원도 그에 따라 늘어났다. 30대 초중반을 교원으로 채용했을 때, 졸업정원제 당시 채용된 교원은 현재 60대 이상이며, 90년대 대학 설립 증설 과정에서 채용된 경우 현재 60대 전후가 된다. 교수직은 65세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직장이며 이직이 적은 만큼 당시 대폭 채용된 교수들이 현재까지 남아있게 돼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재정 부족’ 이유로 신임 교원 기피하는 대학 자료: 김태년 의원실 제공(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직중인 사립대 65곳 대상) 대학들의 신임 교원 축소는 자료에 그대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2018년 20·30대의 전임교원은 9,664명으로 10년 전인 13,224명보다 줄었으며 이는 전체 교직원의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감축 및 등록금 동결정책에 의해 재정이 부족해진 데다,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대학은 교수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2년부터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3.2%이며 전문대학은 60.2%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의 상당수는 비정년트랙 교원(통칭 비정규직 교수)이라는 점에서 이 수치마저 안정적인 교원 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학교육연구소는 지적했다. 우리 대학 k교원은 “예전에는 교수가 퇴임하면 그에 맞춰 신임 교원을 뽑았으나, 요즘은 학생 수 감소와 재정 감축 등의 이유로 신임 교원을 뽑지 않는 추세”라고 밝혔다. 10년 내 교원의 36% 정도가 정년을 맞이하며 특정 연령대의 교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슷한 연령대의 교수들이 대거 채용되며 학습, 연구 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승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작년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충원 없이 일시에 교수들이 빠져나갈 경우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진연구자, 양질의 실적 내지만 연구 지원도 부족해 상위 20% 논문: SCI 저널을 5분위 구분, 이때 보완된 순위보정지수를 활용한 값. 자료: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교수사회의 고령화가 대학의 연구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2018년 조사한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이하 교원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전문 학술지에 실린 논문 수는 1인당 0.48편으로 평균인 0.39편을 웃도는 것에 비해 60대 이상 교원의 경우 0.25편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공분야에서 30대 이하 교원의 1인당 연구비는 6,400만 원 정도의 적은 연구비가 할당되는데, 60대 이상 교원의 1인당 연구비는 10,600만 원을 기록했다. 신진 연구자들은 60대 이상보다 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데 비해 연구 자금은 60대 이상의 교원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차이는 인문사회분야에서 더 벌어지는데, 30대 이하 교원의 1인당 연구비는 60대 이상 교원의 연구비와 세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논문의 양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신진연구자와 60대 이상 교원은 큰 차이를 보였다. 1인당 평균 상위 20% 논문에서, 30대 이하 교원은 0.53편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60대 이상 교원의 경우 0.24편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연구재단 학술 진흥총괄팀 김소형 팀장은 이에 대해 “60대 연구자들은 신진 연구자들에 비해 큰 프로젝트를 많아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연구비를 많이 받는다고논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교원은 일반 연구원이 아닌 총 책임자로, 퇴임을 준비하는 60대 이상 교원들은 연구보다 후학 양성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원 고령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없을까 고령화된 교원들이 정년을 모두 채우고 교원에 다수의 공석이 생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k교원은 “계약직은 단기적인 연구 성과를 강요하는 환경이다”며 “재채용에 집중하느라 장기적인 연구와 강의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곧 다가올 대규모 교수 퇴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작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국가는 전임교원확보율 지표에서 비정년계열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동일하게 인정했는데, 이로 인해 대학은 부담 없이 경상비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년계열로 전임교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가 퇴임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 대학이 비정년계열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정부 또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1인 미디어에서 ‘가짜뉴스 방지법’에 이르기까지… 유튜브와 확증편향 우리는 지금 유튜브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의 작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전 세대의 유튜브 이용시간은 일 평균 1시간에 육박한 58.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유튜브가 성장하며 1인 미디어 또한 유행세를 탔는데, 유시민과 홍준표와 같은 유명 정치인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즐겨보는 추세이다. 1인 미디어의 성장은 유튜브 특유의 알고리즘과 더해져 ‘확증 편향*’이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꼼수’에서 ‘홍카콜라’까지… ‘대안미디어’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2011년 이명박 집권 당시 딴지일보는 팟캐스트를 활용해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방송했다. 나꼼수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오디오 부문 인기 순위 세계 1위를 수차례 기록했고, 당시 리얼미터의 나꼼수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4.0%로 유권자의 600만 명이 나꼼수를 한 번 이상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나꼼수는 보수 정권에 대한 비리와 음모를 폭로하며 진보 세력의 결집에 역할을 했지만, 편파되고 오보를 내며 청취자를 선동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꼼수 측은 “자신들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을 갖는다”고 주장했으나, 前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비평의 대상이 편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언론의 핵심요소가 결여됐다”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의혹에 대해 “헌법 기관에 대해 함부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대안미디어가 주목받은 것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로, 당시 대통령이 정규재TV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2017년에는 팟캐스트와 달리 유튜브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 성장했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며 탄핵 반대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보수 측의 ‘1인 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 정확한 분석은 없지만, 주요 보수 방송의 구독자들의 다수가 중·장년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50대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간은 이미 젊은 층을 뛰어넘었다. 와이즈앱이 작년 발표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별 사용 현황에 따르면, 50대의 이용자 수는 같은 해 1월 762만명에서 943만명으로 늘었고 유튜브 이용시간은 2배가량 늘어난 87억 분으로 10대에 이어 2등을 차지했다. 또한 10대는 뷰티, 음악, 게임과 같이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비해 50대 이상은 정치 컨텐츠에 집중돼있다. 올해 3월 26일 인기 동영상 50개 중 14개가 보수 성향의 1인 미디어방송으로 집계됐다. 인기 동영상을 확인하면, 드물지 않게 보수의 1인 미디어 방송을 접할 수 있다. 원성윤 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에디터는 “정권이 바뀌며 반대되는 성향의 뉴미디어가 나타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이 현상을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은 게이트 키핑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비교적 어렵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유튜브가 일부 극단적 세력이 아닌 보수 전체와 국회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를 선택한 50대의 속내… 쉽게 접근하고 보고 싶은 것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까지 첫 번째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다. 유튜브에서 추천 시스템을 다룬 엔지니어 기욤 샬로는 지난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 체류시간 증대에 집중돼 필터버블과 페이크 뉴스를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시청해 온 동영상을 토대로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들을 추천하는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영상만을 시청할 수 있어 번거롭게 검색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중·장년층 이용시간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시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정규재TV>의 영상만을 시청했을 때 나타나는 추천 동영상/출처 유튜브 두 번째 이유는 우수한 접근성이다. 유튜브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면 대부분 어플이 설치돼 있고, 중·장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밴드와 카카오톡 등에서 주소만 전달하면 쉽게 볼 수 있다. 기존의 신문처럼 긴 글을 읽지 않지만 기존의 뉴스와 유사해 접근성이 좋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 이유는 기존 매체에 대한 불신이다. 기성 언론들은 정부의 영향을 받으며 진실을 왜곡한다고 인지된 반면 1인 방송은 집회와 행사에 참여해 편집 없이 장면을 송출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다. 네 번째 이유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다. 노년층은 자신이 존경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신뢰하는 보수 논객이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방송하며 감시기관의 정화 없이 시원한 발언을 하는 것에 욕심을 충족시킨다는 분석이다. 한 3·1절 태극기 집회 참석자는 “지금의 신문은 정부의 규제를 받아 사실을 은폐해 믿을 수 없다”며 “우리(보수 성향의 채널)는 은폐와 조작 없이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넘는’ 1인 미디어…급기야 ‘가짜뉴스’라는 유행어 만들어 내 보수 1인 방송 중에서도 특히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신의한수>에도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보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위독, 24시간 CCTV로 감시!> 방송에는 박 전 대통령의 체중이 30kg 초반대로 떨어졌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을 썸네일로 제작한 <신의한수>/출처 유튜브 <신의한수> 그러나 교정 당국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의 체중과 혈압에 큰 이상은 없고, 외래진료는 허리나 무릎관절 통증 때문이며 응급한 상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신의한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박근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덧붙여 ‘5.18은 인민 봉기’, ‘한미동맹은 분열’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썸네일(동영상을 설명하는 사진)로 사용하고, 대부분 함께 출연한 사람의 추론이나 정황을 사실로 보도한 내용의 영상으로 송출한다. 원 전 에디터는 “최근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는 자유한국당의 5.18 발언 논란과 일맥상통하다”며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보도를 이어가고, 비관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주춤하는 등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말.말.말.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한 여론 조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63.5%로 반대 20.7%의 세 배를 웃돌았다. 특이사항은, 전 지역·연령·이념에서 찬성이 높았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32.8%, 반대 50.7%로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원 전 에디터는 “5.18 민주화운동 훼손과 같은 명백한 오도는 지금 법률의 처벌로 단속할 수 있으며, 시장에 의해 가짜뉴스가 관리되고 도태되게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국가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이를 악용하는 정부가 생길 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확증편향: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Me Too?", "#Me First!"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서울 북부지검 근무 당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방송이 송출된 이후 빠르게 사회 각계 여성들은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운동”을 일으켰다. 정치계에서도 미투(Me too)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응원하며 미투(Me Too)운동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미투(Me Too)운동의 여파로 유명 시인의 이름도 가해자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투(Me Too)운동이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강화 시키는 도구이다’, ‘무고한 사람을 잡는 마녀사냥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미투(Me Too)운동이 무엇이고, 새롭게 등장한 ‘미 퍼스트(Me First)’는 어떤 것인지 분석해본다. 출처 뉴욕타임즈 은폐됐던 권력형 성추행, #Me Too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다 2017년 10월 미국 뉴욕타임스는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30여 년 동안 모델, 배우, 영화사 직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하비 와인스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숨죽어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게 된 발단이 됐다. 폭로의 바람은 미국 정계까지 이어졌으며 조지 H. W. 부시 미국 前 대통령이 간병인을 성추행했다는 증언까지도 나오게 됐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2017년 올해의 인물로 ‘The Silence Breaker(침묵을 깬 사람들)’을 선정하기도 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보다 좀 더 빨리 미투(Me Too)운동의 조짐이 보였었다. 2016년 만화 스토리 작가 전진석씨가 사제지간에 있던 허초롱씨를 성희롱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계로부터 성희롱 사건들이 폭로된 것이다. 당시 문단과 연예계 등에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유명 인사들이 성추행을 자행했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미투(Me Too)운동은 조짐에 그쳤을 뿐, 크게 확산 양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의 사례나 2016년 우리나라 사례, 지금까지 폭로된 것들을 보면 결국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 나아가 성추행한 구조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소 교단에서 수업과 연계해 여성 인권 침해 사례들을 많이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우리대학 A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할 경우 당장 머리가 하얘질 만큼 당황스럽기 때문에 적절한 거부의 대응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행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도 있지만 미투(Me Too)운동 자체는 지지 받아야 작년 12월 박진성 시인이 약물과다복용으로 자살을 기도하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박 시인은 성폭행 혐의로 1년 동안 한 작가 지망생과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17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박 시인의 책은 출간 계획이 엎어지며 큰 타격을 입었고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고자 자살을 시도했다. 미투 운동(Me Too)을 통해 그동안 사회 만연했던 권력형 성추행을 폭로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되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마녀사냥이 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미투(Me Too) 운동 본질이 훼손될 정도로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우리대학 B학과 교수는 “미투(Me Too)운동은 정말 오랫동안 음지에서 참고 견뎠던 이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며 용기를 내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급진적인 사람들에 의해 그 성격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infoshop news 대학가에도 퍼진 미투 운동 27일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공식 페이스북에 세종대학교 K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K교수를 스승으로서 배우로서 깊게 존경하게 신뢰했었다”며 “그런데 K교수가 식사를 마치고 잠깐 모텔에서 쉬어가자고 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K교수로 지목된 배우 김태훈씨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자로서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행동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대 교수직을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명지전문대학 연극영상과 교수를 맡고 있는 배우 최용민씨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글이 올라가면서 최씨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모든 연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공연을 함께하며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리대학에서도 미투 운동의 일환은 아니지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학생회관 앞 대자보에 실려 큰 문제가 됐었다. 작년 1학기 철학과 A학우는 학술답사 도중 자고 있던 B학우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A학우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학조치를 당했다. 한편 우리대학 C학과 한 여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암암리에 어른으로부터 성추행을 안 당했던 적이 없다’며 ‘우리 근처에 권력형 성추행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어느 환경에 가던지 심지어 교단에 선 이후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도 피하게 되고 성추행의 여지를 안 남기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Me First, 목격자의 힘이 절실히필요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나부터 먼저 나서서 막겠다는 미 퍼스트운동이 필요하다”, “나부터 그 한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는 더 노골적으로, 가혹하게, 선동적으로 가해자들을 제지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겠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침팬지 무리보다 조금은 낫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겠다” 서울 동부지법 문유식 부장판사가 자신이 ‘딸들의 아버지’라고 밝히며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접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인해 동료 검사들이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문 판사는 단순히 미투(Me Too)운동은 작은 가지에 불과하며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으로 ‘목격자의 힘’을 강조했다. 우리대학 융합인재학과 최하영 교수는 자제들에게 ‘미투(Me Too) 운동’과 더 나아가 ‘미 퍼스트(Me First)’를 실천하도록 교육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더 이상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히 다녀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 교수는 대신 딸에게 “만약 성적 수치심을 느낄 일이 생긴다면 그 사실을 용기 있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고 교육한다. 최 교수는 여성 피해자 비율이 남성 피해자 비율보다 높은 현실에서 오히려 여성이 눈치를 보는 것은 잘못된 젠더 의식으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어 최 교수는 다른 자제인 아들에게 “여성들이 부당한 상황을 당했을 경우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보다 먼저 목격자로서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가르친다. 최 교수는 이런 교육을 통해 미 퍼스트(Me First)가 사회 인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 장학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 그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없었다. 우리대학 저소득충 장학은 △건국사랑 △가계곤란 △장학사정관 △장애부모장학 등이 있다.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면 학기당 평균 165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15,000명 학우 중 9,000명의 소득분위가 9,10분위이다. 결국 6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9,10분위에 속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될까? ‘5년 연속 학부 등록금 동결... 인하는 언제쯤?’ 페이스북에 올라온 <건대신문> 기사 제목을 본 김동현(가명)씨는 숨이 턱 막혔다. 이번에 프라임 사업으로 돈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였기에 실망은 두 배로 컸다. 김 씨는 링크를 눌러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등록금은 동결 됐지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5분위 학생들은 총 19억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소득분위가 9분위인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김 씨는 알바를 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항상 장학 수혜자에서 배제됐다. 그의 친구 최 씨는 58평 고급아파트에 사는데 소득분위가 5분위라 장학금을 매학기 받는다고 했다. 사업가인 최 씨의 아버지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이다. 공무원인 김 씨의 아버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채 4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내고 나면 340밖에 안 남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저축을 하냐. 그렇게 큰 목돈 없으니 네가 알바해서 내라” 김 씨가 아버지께 등록금을 내달라고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며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입학한 후 하루도 빠짐없이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냈다. 하지만 지난 겨울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알바를 몇 달 동안 하지 못하게 됐다. 김 씨의 통장에는 30만원 밖에 없었다.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그는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말했다. “야 건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장학금만큼은 최고래. 한 번 찾아봐라” 친구의 말에 솔깃했지만 김 씨는 자신이 9분위라는 것이 떠올랐다. “야 나 9분위인데 해당 안 되겠지. 그런 거 다 5분위 이하 학생들한테만 주잖아” “아니야 내 친구도 8분위인데 장학금 받았다고 하더라. 불평만 하지 말고 한 번 찾아봐” 김 씨의 친구는 그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학복지팀 배너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장학 지원을 알아볼 수 있다고 자세히 알려줬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컴퓨터를 켜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친구의 말처럼 장학복지팀 배너가 있었다. 그는 배너를 눌러 무슨 장학금들이 있는지 물어봤다. 일단 크게 성적우수장학, 가계곤란장학, 근로장학, 봉사장학 등이 있었다. 가계곤란 장학에는 6개의 장학이 있었는데 김 씨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학과에서 가정형편이 하위 10% 안에 들거나 저소득층이어야 하는데 그는 9분위라 두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다. 알바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 공부했지만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을 만한 성적도 되지 못했다. 그는 학점 4.1을 받았다. 상위 5%의 벽은 높았다. 근로장학과 봉사장학은 지금 당장 등록금이 없는 그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였다. “어느 정도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김 씨는 한탄했다. 그는 좀 더 홈페이지를 뒤져보기로 했다. 장학복지팀 공지사항에 다시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총장특별장학금 추가 지급 안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기존에는 5분위 이하 학생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8분위 학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장됐다는 것이다. 장학사정관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8분위 이하 학생들만 받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한 끗 차이’인 지급기준에 그는 탄식했다. 1시간 정도 찾아봤지만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은 없었다. 교외 장학금은 신청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었지만 워낙 소수를 뽑고 성적과 가계곤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9분위인 그가 붙을 확률이 거의 없어 보였다. 김 씨는 “가난한 9분위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없느냐”고 장학복지팀에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자료로 9분위 학생은 장학이 불필요하다고 선정했는데 학교에서 그 선정기준을 어기고 9분위 학생에게 장학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세 가지 정도로 좁혀졌다. 도박이긴 하지만 교외 장학금을 신청하고 계속 기도를 드리던지, 휴학을 하던지, 학자금 대출을 받든지. 일단 교외장학인 정수장학생을 신청했다. 그는 예상대로 떨어졌다. 인문계열 학생은 2명밖에 뽑지 않아 큰 기대를 하진 않았던 김 씨였지만 이제는 남은 선택지가 휴학과 대출뿐이다. 김 씨는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휴학은 피했지만 이제 그는 빚쟁이다. 졸업까진 앞으로 2년은 더 남았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수습모집]건대신문에서 63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건대신문에서 다가오는 새학기를 맞아 함께할 열정있는 63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3/12-3/14 새내기 맞이 주간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니 편하게 와서 궁금한 것 물어보세요 : -) 응시분야: 취재기자/디자인기자(만평) 응시자격: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건대신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자(4학기 활동이 가능한 자) 활동혜택: 장학금 지급, 원고료 지급, 해외취재 기회 제공, 개인 명함 지급, 개인 책상 지급 지원방법: 공지사항의 입사지원서 작성 후, kkpress@hanmail.net으로 전송 지원기간: 3월 1일 ~3월 15일 면접날짜: 서류통과자에 한해 추후 통지 부서:대학 1부, 대학 2부, 문화부, 시사부, 디자인부, 미디어부, 스포츠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문자 주세요! 가동민 편집국장 010.4363.8828 박가은 부편집국장 010.3906.1878 제목+내용 댓글 닉네임 쓰기 Prev 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83 Next / 83 GO / 83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