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전체 건대신문 672 KU ABS 55 KU 영자신문 102 KU ABS [ABS NEWS] 2017년 3월 둘째주 뉴스 통합본 2017.03.13 13:07 ABS 조회 수 : 1872 추천 수 : 0 댓글 수 : 3 CP : 이자현 PD : 이자현 ANC : 윤지현 REP : 박선영, 박은혜 ENG : 김륜주, 임형재, 전세훈 첨부 1 스크린샷 2017-03-13 오후 1.06.56.png 976.8KB 추천 비추천 목록 신고 댓글3 모팔모 17.04.05 13:20 신고 에비에스 화이팅! 스톰쉐도우 17.08.22 12:07 신고 감사합니다 우후라아 17.10.19 02:25 신고 잘봤습니다. 전체 건대신문 672 KU ABS 55 KU 영자신문 1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건대신문 [시사]풀리지 않은 19세 소녀의 限 제주4·3 70주년 : 4370, 이제는 우리 역사로서 정립이 필요할 때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19세 나이로 곧 일본으로 유학 갈 마음으로 부풀었다. 하지만 소녀의 꿈은 1948년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초토화작전’으로 한 순간에 가족들의 삶, 인생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국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은 19살 소녀 김선 할머니의 인생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민 전체를 70년이 지난 지금도 풀지 못한 한으로 남기게 했다. 부모들 (강요백 화백) 김선 할머니 가족의 끝나지 않는 한 19살 소녀 김선 가족은 ‘초토화작전’으로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산으로 피신했다. 몸이 아파 빠르게 갈 수 없었던 소녀 김선의 어머니는 무장 경찰들에게 잡혀 죽창으로 여러 번 찔려 죽음을 당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산으로 피신했다. 피신을 했지만 결국 사로잡힌 아버지와 오빠들은 제주도 곳곳으로 끌려갔고, 제주공항 근처에서 사살당한 오빠를 비롯해 남자인 가족들은 7살 차이가 나는 조카를 제외하고 처형당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소녀의 올케도 하늘이 무심하게 총살당하고 소녀 김선은 조카와 함께 겨와 지푸라기를 먹으며 연명했다. 무장경찰들은 잔혹하게 제주도민들을 유린했다. 성노리개를 비롯해 각종 노동 착취를 하며 인권을 탄압했다. 4·3 당시 무장경찰과 군인, 서북청년단은 그 때 그 장소에 있던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보냈다. 소녀 김선은 무장경찰과 결혼한 단짝친구의 주선으로 그 무장경찰의 동생이던 현은선씨의 아버지를 만났다. 일가를 몰살 시킨 무장경찰 집안과 결혼한 김선의 결혼 생활은 불운했다. 부부싸움을 할 때면 폭도의 딸이라는 말을 듣는 소녀 김선. 그런 말을 뱉으면서도 무장경찰의 집안이라는 멍에 때문에 마음 속 깊은 한쪽이 편하지 못했던 현은 선씨의 아버지. 당시 공권력은 4·3 이후에도, 이 부부를 끝까지 괴롭게 했다. 현은선씨는 어릴 적 제주로 갔던 시절을 회상한다. 제주에 갔던 현은선씨는 몰래 이불을 둘러쓰고 펑펑 울며 뒹굴었던 어머니 김선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 이제 89세 할머니가 돼버린 소녀 김선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때의 기억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다. 인간으로서 가치조차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김선 할머니. 4·3 당시 위정세력은 정권 유지를 위해 무고한 민간인의 인권 가치까지 떨어뜨렸다. 2006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김선 할머니 (현재 89세)와 조카 김태희 할아버지(현재 82세)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의미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그 역사가 길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분위기에 제주4·3항쟁에 대한 증언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1993년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설립됐다. 2000년 1월에는 ‘제주4·3사건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제주4·3사건 특별법’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4·3정립 문제에 미비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특별법 개정 논의는 70주년이 되는 올해 활발히 이뤄졌다. 제주4·3평화재단 이지훈 사무처장은 특별법 개정 근거를 △진상조사법에서 보상 조항 포함 △제주4·3중앙위원회 조사권 강화 △두 차례의 군사재판 무효화 필요성으로 제기했다. 특별법이피해보상법으로 개정되면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가능해지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된 지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처장은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김선 할머니처럼 차마 그 삶이 고단해 다시는 그 때의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예 회복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2월 5일4·3으로 억울하게 수형을 한 18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따지는 심문기일이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이라고도 볼 수 없는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아 복역한 김평국 할아버지(88)를 비롯한 18명은 마지막 명예 회복의 기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과 법원의 무죄 판결이 70년 세월을 한 번에 씻을 수는 없지만 저승에서 부모님을 뵐 때 죄송하지 않을 수 있게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다. 4·3,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JTBC ‘효리네민박’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효리씨가 제주4·3추모식에서 내레이션을 맡았다. 하지만 추모식 전 ‘제주4·3유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이효리씨의 공식 팬카페에 이효리씨의 추모식 참석을 정중히 거절한 일이 있었다. 유족들 가운데 진중하고 가슴 아픈 의미를 갖고 있는 4·3이 자칫 가볍고 단편적인 사건으로 변모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뿐만 아니라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효리씨의 추모식 참석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주도청에서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고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4·3추모식에서 이효리씨는 내레이션을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4·3으로 부모님을 잃고 70년 동안 힘든 세월을 겪은 김선 할머니의 딸 현은선씨는 양측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현은선씨는 “그 때 그 장소에 있었던 분들은 그 참혹한 현장의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를 하고는 합니다”며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의 의견을 드러냈다. 이어 현씨는 “하지만 2세를 넘어 3세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중심이 될 젊은 세대들이 4·3의 의미를 정립하고 70주년을 넘어 80, 90, 100주년 이상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접근과 방식이 필요하다”며 “4·3의 지속적인 관심을 위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추모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지훈 사무처장은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재향경우회(퇴직 경찰관 모임)가 양분됐던 4·3위령제를 합동위령제로 치르게 된 과정을 언급하며 ‘화해와 상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4·3은 극단적인 이념대립 산실이 아닌 인권 문제이고, 세계에 알릴 가슴 아팠던 냉전의 일부”라고 밝히며 “제주도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서, 전 국민 모두 하나가 돼 4·3을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4·3이란? 1947년 3월 1일 열린 삼일절 제주도 대회에서 경찰이 발포한 것을 기점으로 1954년 한라산에 내려진 금족령이 해제될 때까지 공권력에 의해서 제주도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말한다. 1947년 3월1일 제주시 북국민학교에서 3만 여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모여 3·1절 기념대회를 열었다. 3·1 대회 행사 이후 일어난 시위 도중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아이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항의하는 군중들에게 미군정 경찰들이 발포한다. 하지만 경찰은 발포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은 없이 3.1절 집회 주도자와 시위자 검거에 나섰다. 이어 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과 제주도 주민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4·3이 일어났다. 당시 봉기는 전력 부족으로 게릴라 형식이었으며 경찰이나 군과 비교하면 계란에 바위치기 수준이었다. 1948년 11월 17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해안선 5km이상 지역은 적성지역으로 통칭됐고, 통행을 금지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이 본격화됐다. 이듬해 봄까지 지속된 초토화 작전으로 희생자는 3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중에도 예비검속과 연좌제로 주민들은 탄압받았으며 1954년 한라산에 내려진 금족령이 해제되면서 4·3이 끝나게 된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키워드로 돌아보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시작한 닭의 해 2017년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다. 2017년이 한 달 남은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올 한해 가장 많이 검색된 뉴스 키워드 다섯가지를 월별로 뽑아 돌아본다. 출처-연합뉴스TV 3월-탄핵: 박근혜 대통령 파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을 광화문으로 나오게 했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바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위임통치를 청원한 문제와 임시정부 자금 횡령 문제로 탄핵된 사례가 있지만 실제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처음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前 대통령은 탄핵 인용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입주했다. 삼성동 자택 입주 직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는 입장을 밝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공분을사기도 했다. 이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503이라는 수인번호를 받고 현재까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촛불혁명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0년 전 87년 6월 항쟁에서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와 군사정권 종식이 이번 촛불혁명과 겹쳐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보인다는 인식이 있던 20대가 기성세대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정치 지형을 바꾼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출처-한겨레 신문 5월-정권교체: 문재인 정부 출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7개월 빠른 5월 9일에 실시됐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사유가 발생한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로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인하를 추진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반발로 기본료 폐지는 장기화되고 대신 통신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인천공항을 찾아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약속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용의 억제와 직접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이 적용되는 비정규직의 범위의 모호함과 정규직고용의 방식과 내용형태가 확립되기에는 부족한 점,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적인 문제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당장 취업이 관심사인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정규직 전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아야 한다. 7월-7,530원: 최저임금 인상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7년의 6,470원보다 16.4% 인상된 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7,53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큰 타격을 입혀 단기간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단기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다수의 대학생들에게는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올해 6,470원으로 주 40시간 월급을계산할 경우인 135만 2,230원보다 22만원정도 오른 157만 3,770원은 어렵게 학업을 병행하며 노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큰 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출처-시민단체 나눔문화 9월-공영방송 총파업 : 언론계 적폐청산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적폐청산이 대두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정언유착, 언론장악이라는 지적을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장겸 MBC사장, 이인호 KBS이사장, 고대영 KBS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9월 4일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 제1노조)’, ‘한국방송공사 본부(KBS 새노조)’, ‘KBS 노동조합(KBS 구노조)'가 총파업을 했다. 2008년, MBC PD수첩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영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영상 조작과 오역 논란을 제기하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재재를 의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010년과 2012년 MBC에서는 두 차례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파업에 참여했던 구성원은 해직이나 비주류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반면 파업에 불참한 구성원은 승진을 했다. 이후 2017년 MBC 블랙리스트가 밝혀지면서 MBC 구성원들은 제작 거부에 동참했고 총파업을 시작했다. KBS 역시 투표 없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지난 15일, MBC는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퇴진하면서 73일 만에 공영방송 총파업이 마무리됐다. 특히 25일부터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방송되면서 MBC 정상화를 알렸다. 현재 KBS 새노조는 파업 진행 중에 있다. 공영방송 총파업은 대학생들이 즐겨보던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라디오 제작이 중단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리얼미티가 tbs의 의뢰로 지난 9월 6일 전국 19세 이상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공영방송 총파업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6.4%, ‘비공감한다’는 응답이 24.5%로 국민들이 공영방송 총파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권의나팔수 역할을 하던 공영방송에 질려버린 시청자들이 케이블 채널이나 종편채널로 넘어갔던 상황에서 다시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이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연합뉴스 11월-포항지진: 수능 연기 지난 11월 15일 14시 29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9km 지역에서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인 진도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 규모를 뛰어 넘었으며 다음날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돼 국민들에게 큰 인식을 남긴 지진이었다. 지진 발생 후 SNS를 통해 포항 지역피해 상황이 알려졌고 포항 외에도 경상도권 지역 곳곳에서 건물 외벽이나 간판이 파손되거나 실내 집기류가 쓰러지는 피해가 일어났다. 또한 포항 북구에 있는 한동대학교 기숙사는 외벽이 붕괴되고 금이 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한동대학교에서는 12월 3일까지 휴교를 했다. 인근 선린대학교 역시 기숙사 천장이 붕괴돼 휴강을 했고, 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 역시 출석수업이나 교양특강이 취소됐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험일정을 연기했고, 이에 따라 우리대학을 비롯해 전국 대학에서 대입 전형 일정들이 연기됐다. 진도 5.5라는 강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큰 인명 피해 없이 수습이 진행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대학생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크게 커졌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조선인의 절규, 세계인의 시선 사진 이준열 기자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1919년, 3월 1일의 외침은 식민지를 일깨웠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경종이 됐다. 동양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세계에 알려졌고,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한반도가 조명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3·1운동은 많은 식민지의 독립운동에 불을 지피게 됐다. 100년 전, 세계인들은 3·1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올해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행진하는 시민단체/사진 이준열 기자 韓- 국내의 모든 신문 폐간됐으나 지하신문 만들며 분투 국권 상실 이후 일제는 한국인이 운영한 신문을 폐간시켰고, 《매일신보》를 남겨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시켰다. 3·1운동 당시 매일신보는 이 운동을 폭동으로 폄하했다. 폐간된 신문 중 하나인 《제국신문》의 사장이었던 이종일은, 3·1운동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언론인으로 민족대표 33인의 구성원이 었다. 그는 《조선독립신문》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창간호에 33인의 민족대표가 태화관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종로경찰서에 연행됐다는 내용을 실어 독립선언서와 함께 탑골공원에 배포해 3·1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조선독립신문》은 “민족대표는 조선을 위해 희생하니 이천만 민족은 최후의 사람이 남더라도 결코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민중에게 평화 시위를 강조했다. 이종일은 창간호 직후 잡혀갔으나, 발간은 40호가 넘게 진행됐다. 일제의 전반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독립신문》과 같은 지하신문은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 대학 한상도 교수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위해 무단통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를 크게 탄압하지 않았다”며 “주로 종교 단체에 소속된 학생들이 독립선언서와 지하신문을 들고 지방 민중의 참여를 독려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조선독립신문》창간호/출처 부산박물관 日- 무단통치의 한계를 실감하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언론들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같은 논조의 사설을 냈다. 독립운동을 종교지도자 및 외국인 선교사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 축소 보도하며 조선인을 ‘폭도’와 ‘범인’으로 몰아갔다. 4월 16일《아사히신문》은 “조선은 일본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흉기를 들고 관아에 방화하는 등 인도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무력진압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본언론은 취지를 약간 바꾸었다. 4월 14일 《오사카 아사히신문》은 “정의와 인도의 넓은 지대에 입각하여 인류의 이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기약하기에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의사 감정의 충돌이 있을 리 없다”며 “고도의 문화는 동화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는 조선통치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랴”고 문화적 자치주의를 설명한다.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이규수 성균관대 교수는 “이 시기 일본 언론보도의 특징은 3·1운동의 발생 원인을 총독정치의 폭압성에서 찾으려는 논조가 대두되었다는 점이다”며 “무력진압만으로는 통치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고압적 동화주의’에서 ‘자치적 문화주의’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의 변화가 일본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中- 5·4운동의 기폭제가 된 3·1운동 3·1운동은 중국의 매체들이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보도가 이뤄지며 세계에 알리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중국의 《매주평론》은 3월 23일 자 신문에서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의 수천의 군중이 학생의 인도 아래에 독립 만세를 부르고 일본 정부와 군대는 조선에서 떠나라며 가두시위에 나섰다. 또한 개성·평양·남포 등 각지에서 항일의 분노가 일었으며, 혈기가 있는 조선사람 중 독립운동에 참여치 않는 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중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중국의 이권을 노리는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강수옥 연변대 교수는 논문에서 “3·1운동 후 중국 각지의 매체는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며 한국인의 항일투쟁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며 “심지어 당시 중국의 사회 형세 및 국민의 정신 상태를 3·1운동과 비교하며 중국의 혁명운동에 대해 반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3시간에 1천명이 학살됐다는 내용을 전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오른쪽은 총 1만명이 학살됐다는 다른 내용의 기사/출처 USC Korean American Digital Archive 美-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당사자인 미국, 일본의 잔학성에 경악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 합병을 인정했고, 1차대전 승전국으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과 가까운 서양 열강들은 3·1운동을 폄훼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뉴욕타임즈는 3월 20일 사설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자체 정부의 무능력으로 영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다”며 지배가 정당하다는 논조의 글을 썼다. 그러나 다음 날 임시정부 정한경 외무위원은 “능력이 없다는 하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어린 여자아이에게 수영을 배워야 한다며 물가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며 위 사설을 반박하는 글을 뉴욕타임즈에 기고했다. 친일적 보도는 일제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알려지며 사라졌는데, 제암리 학살사건이 알려진 것도 그들의 고발 때문이다. 한상도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가 특히 한국에 많았는데 워싱턴과 동경에 실제 상황을 전보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는 4월 6일 자 1면 전체를 3·1운동에 할애했고, 4월 24일, 뉴욕타임즈는 “한국인의 자치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여겼지만 최근 놀라운 애국심과 자제력, 조직 능력을 보였다”며 미국의 바뀐 여론을 보여줬다. 논문에서 고정휴 포항공대 교수는 “뉴욕 타임즈는 1919년 한 해 91건의 한국 관련 기사에서 69건이 3·1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사”라며 “독립선언문을 번역하고 「세계개조 연대기」의 1919년에 3·1운동을 포함시키며 역사적 의의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3·1운동, 세계의 흐름에 변동을 주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열강은 대부분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보도했지만, 프랑스의 경우 파리강화회의의 주최였기에 3·1운동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일간지 《뤼마니테》는 4월 13일 자 3·1운동을 ‘혁명’으로 칭했고, 많은 언론이 3·1운동을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동남아와 중남미에서도 3·1운동은 관심을 받았다. 프랑스 식민지인 베트남의 독립운동은 세계로 거의 퍼지지 않았는데 비해 3·1운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서구 열강과 달리 동양 일본의 세련되지 못한 식민지 관리를 비꼬며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했던 서양의 노림수라는 것이 이유로 지적된다.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3·1운동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조선과 달리 자신들은 양심을 갖고 행동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적극적인 항 외세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조선인들은 완고한 독립 의지를 갖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이며 위상 있는 임시정부가 들어설 수 있게 됐고, 해외에선 중국의 5·4운동, 인도와 대만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타 보셨나요? 우리 대학은 캠퍼스가 넓고 평평한 부지로 돼있어 자전거를 타기 좋다. 교내에 따릉이 대여소는 네 곳이나 있고,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는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규제가 느슨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규제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은 2016년 약 6만 대의 규모에서 2021년 20~30만 대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올봄부터 국내의 업체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전동이 아니라 이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전기자전거 1,000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 할 계획으로 곧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속하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월에 성남과 인천 연수구에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레클은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첫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실시한 올룰로는 전국으로 서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동 수단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되는 추세”라며 “카카오T바이크는 기존의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동을 보완해, 실질적인 개인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생각보다 위험하다 최근 A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렸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과 결제할 카드를 동록했다. 이후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아무 곳에나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아 QR코드로 인식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끝이다. 여기서 A씨는 법을 어긴 사람이 됐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면허와 인명보호 장구를 필요로 하며 차도에서만 주행하게 돼있다. 정격출력 0.59kW 미만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 바로 탈 수 있으나, 정격 출력 0.5kW 이상인 교통수단은 2종 소형먼허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를 탈 시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A씨의 위법사항은,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아무 곳에나 주차한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보통 업체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면 아무 곳에나 주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주정차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실제로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자료에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근 4년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 원인도 사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급증해 사전교육이 필요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기본 안전 수칙마저 사용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다. 실제로 면허의 경우 확인절차가 없거나 등록할 때 면허를 사진으로 인증하는 것이 전부고, 헬멧도 겨우 권고에 그치거나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한 전동킥보드 사업 관계자는 “고객들의 헬멧 착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측에서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면허 확인에 대해서는 “첫 등록 시 신분과 면허를 대조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육과 단속이 느슨한 것도 문제다. 한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적발 시 단속하지만, 따로 공지되는 특별 단속기간 따위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니며 신청해 듣는 형식이라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단체만 가능하다. 불편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유럽의 경우 주행 최대속도 25km/h 이하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14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누구든 운전면허, 헬멧 없이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헤커톤’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을 시속 25km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하지만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 처리할 과제가 남아있어 지금은 자전거도로로 갈 수는 없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의 경우 작년 3월 적용됐다. 개정안 전 까지는 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자동차도로에서 달려야 하고 면허가 필요했다. 개정된 자전거법의 전기자전거 조건은 페달을 밟았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는 형식으로 25km/h가 넘으면 전동기는 차단되고,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이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 살리려다 일반자전거에 ‘불똥’ 작년 시행된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로 분류가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자전거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던 안전모 착용이 일반자전거에까지 확대됐다. 전기자전거 활성화 과정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부수적이었고, 논의가 부실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용호, 황영철 의원은 “현실적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어렵지 않은가”며 지적했으나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법안 통과를 호소하자 별다른 지적 없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며 작년 시행됐다. 따릉이 안전모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출처 연합뉴스 ‘따릉이’에서 불거진 안전모 논란, 모두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공공자정거 ‘따릉이’에도 헬멧 착용의 움직임이 일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여의도지역의 따릉이에 안전모 시범운영을 실시했는데, 시범 사업 도중 25%의 안전모가 사라지며 시범운영은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다. 서울시는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라는 조사를 진행했다. 작년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 투표는 2,867명이 참여했다. 따릉이 안전모 운영에 대한 여론/출처 민주주의 서울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88%인 2,537명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 △따릉이는 짧고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안전모가 불필요 △안전모 공용사용은 위생문제와 재정 부담 우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은 안전모 의무 착용이 없으며 호주의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감소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 한 이모씨는 “공용헬멧의 위생상태가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0%로 276명에 그쳤다. 찬성 측은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염려해 안전모와 같은 사전방지책이 필요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된 호주의 경우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안전모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 조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democracy.seoul.go.kr)에서 진행됐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우리대학 故 홍정기 학우 (공과대·사환공14) 군 복무 중 안타까운 죽음 맞이해 지난 6월 1일 ‘작년 우리대학 故 홍정기(공과대·사환공14) 학우가 군복무 중 뇌출혈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것’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외교/통일/국방 카테고리에 올랐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홍 학우는 사망 11일 전 뇌 이상의 영향으로 보이는 구토를 시작했으나 군의관이 두드러기 약을 처방했으며, 군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 이에 국민청원에는 △군 의료체계 개선 △홍정기 학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 홍 학우의 어머니는 “군 생활에 잘 적응해 특급전사가 되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즉각 혈액 검사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단 의무대에서 연대로 돌려보내졌으며 9시간 동안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공과대학 학생회 <든든>은 사건을 접한 후 공과대학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7월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청원에 학우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글과 SBS 뉴스 보도 자료를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윤태훈(공과대·사환공15) 학우는 “군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학우의 목숨을 잃은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주변 학우들과 함께 청원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누가 나오나?-광진구청장 후보 인터뷰 다가오는 6월 13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선거가 열린다. 선거는 1인당 총 7장의 투표용지로 선거가 진행된다.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비례대표의원(정당투표)을 뽑으며, 광역단체 단위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비례대표의원(정당투표)을 뽑게 되고, 교육감 선거 역시 동시에 진행된다. <건대신문>에서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우리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광진구청장 후보 3명을 인터뷰 해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갑 후보 공천은 서울시당에서 관여, 당대표는 관여할 수 없어 저출산 문제 잡아 청년세대 문제 해결할 것 Q. 청년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지역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청년층의 가치관과 경제적 여건 이 2가지라고 본다. 현재 청년층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제일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다. 경제적인 여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가 경제적 여건을 개선 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다. 경제적인 여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주거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무상 주택을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정당에서는 무상 주택 지급을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난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무상 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는 맞다. 그러나 정책을 실시한 후 임대 주택을 전체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대상 모두 수령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가시적으로 보편적 복지지만 내용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닐 수 있다. Q. 광진구청장 후보로 단수공천 됐다. 저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95년 민선 지방선거가 실시될 때 제도권에 처음 발을 디뎠다. 4번의 당선과 3번의 낙선을 겪으면서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했다. 국정, 서울시정, 광진구 구정을 모두 풍부하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수공천이 됐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국회의원(광진을)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단수공천이 됐다는 소문은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의 주장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완전 분권돼있다. 당대표가 주관하는 지도부는 광역자치단체장만을 주관하며, 특히 후보가 한명 출마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단수공천을 한다. 그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Q. 대학가가 교육부로부터 축제 운영과정에서 주점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받아 실제 주점 없이 운영됐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공감한다. 상아탑에서 상시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축제 기간에만 편의제공차원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건의를 하거나 청원을 하는 방법이다. 자유한국당 전지명 후보 구청장은 정치이념을 초월하며 행정운영 사회적 경제 시스템, 창조경제 시스템 도입 좋은 일자리 창출 Q. 한림관리그룹 중소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지내다가 정치로 입문하게 되신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가? 기업경영만으로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치를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광진구의 발전이 정체돼있어 새로운 광진의 역사를 쓰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 나는 전문경영인 출신 정치인답게 사회적 경제 시스템과 창조경제 시스템을 도입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광진구의 현실이 발전보다 정체, 퇴보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도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다. 광진구 북부지역은 아직도 구도심 상태로 있어 발전이 정체돼 있다. 광진구 맞춤형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다. Q. 자유한국당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비난을 성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 물론 우리 당에서는 ‘4.27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년층에서 많은 분들이 ‘대북 해빙기’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구청장은 정치이념에서 초월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구청장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민의 생활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대학가가 교육부로부터 축제 운영과정에서 주점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받아 실제 주점 없이 운영됐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청은 주류 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학축제에서 주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지하철2호선 한양대역-잠실역 구간의 지하화를 공략으로 내세웠다. 또한 복합형 구청사를 건축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 해줄 수 있는가? 지하철 2호선 지하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장점이 있고 그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조달해야 한다. 그리고 구민 입장에서 구청 복합신청사이전 건립계획을 재검토하겠다. 바른미래당 김홍준 후보 오랫동안 광진구를 이끌었던 적폐적 패권주의 타파할 것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건국대학교와 함께 청년 창업 초석 Q. 청년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지역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광진구를 대한민국 창업 선도 지역구로 만들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IT를 중심으로 이끌고 있다.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광진구에는 ‘아차산밸리’가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IT산업을 선도한다면, ‘아차산밸리’를 만들어 Biotechnology(생명공학,BT)를 선도할 것이다. 광진구에 정치권에서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는 BT를 육성할 초석을 깔 것이다. 건국대학교에 생명공학 관련 학과가 많다고 들었다. 이 학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주고, 건국대학교에 연구유치, BT 창업 등의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광진구 전체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이다. 이번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건국대학교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할 것이다. 창업을 하려면 자금과 공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에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지하철역 내부 공간들이 보자. 동사무소 2층 3층이 비어있다. 창업 공간, 보육 공간으로 확인할 것이다. 구청도 개방할 것이다. 구청장실을 오픈하겠다.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Q. 대학가가 교육부로부터 축제 운영과정에서 주점을 금지 하라는 요구를 받아 실제 주점 없이 운영됐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에 모든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과거부터 한시적으로 열렸던 축제 주점이 급작스럽게 금지된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행정가들에게 묻고싶다. 정말 사회적으로 악법이고 악습이면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마약을 파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결국 문제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통보로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구청장이 해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언론과 기성세대, 대학생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뜻을 모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Q. 지역의 특정정당의 적폐적 패권주의로 인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적폐적 패권주의 형태인가?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정치권이 바뀌어야 되고 정치권이 바뀌려면 유권자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부가 현재 물갈이 되지 않고 있다. 입법부가 고여 썩고 있다. 이 지역을 이끌었던 모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특정정당이 이끌었다. 발전이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학연, 지연, 혈연, 정당에 묶여 선거를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후보에 대해 면밀히 평가한 다음에 투표를 한다. 이런 점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서 배워야 한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시사진단: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을까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 변화의 바람이 분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로 자주 비유된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로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갖고도 별다른 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정희 정부가 검찰에 힘을 실어주며 지금의 검찰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집권하며 검찰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20년이 넘게 논의된 사항이며, 수사권 전환도 2011년 수사개시권을 경찰에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서 경찰로의 수사권 전환과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지금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써 국회를 맴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계기에 검찰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했다. 정부와 여당,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까지 공수처법 발의안을 제출하며 방향은 다르지만 검찰개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기조 하에 논의가 시작되며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을 두고 견제하는 형국이다. 지금 경찰은 수사개시권만 있는데 비해 검찰은 개시권과 지휘권, 종결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검찰에 수사 내용을 송치한 후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수사는 압수나 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경찰은 검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검사의 실질적 수사 지휘도 이뤄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 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의 적용 범위와 경찰의 분리이다. 헌법 제12조 3항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는 검사’라고 명시했기에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거쳐야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에게 어느 정도의 지휘권과 종결권을 주는 것 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현재의 경찰을 행정·수사 경찰로 분리하거나 경찰에 어떤 수위의 범죄까지 수사권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검사 출신의 김광석 변호사는 앞선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사후통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경찰이 수사종결을 지으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검사가 수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재수사 요구 신청권이 주어지는지 등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불신과 불안에서 비롯되는 검·경의 싸움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리서치DNA에 의뢰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해 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9.4%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46.1%로 현행 유지 42.8%와 비슷했다. 절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부터 강력범죄까지 많은 사건을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중대한 일부 사건에 한정됐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면 검사를 거치지 않아 수사가 간편·신속해지며 수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아닌 경찰을 방문하면 돼 친숙한 것도 장점이다. 지나치게 편중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다섯 차례나 신청됐지만 모두 무산됐는데, 경찰청은 올해 들어서만 아홉 차례나 본청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관련 입장문에서 “특정기관에(경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광석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권이 위임되기 전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측은 12만 명이 넘는 경찰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일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내부통신망에 “경찰에 수사종결권 위임은 사법전문가(검사)의 업무를 탐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으로부터 사법판단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엇인가 검찰은 △특수부 △반부패수사부 △중앙수사부 등의 부서에서 고위공직자 및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검사가 판·검사를 조사하는 것이나 보복성 수사 우려로 검찰과 독립된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온 결과가 공수처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의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판·검사 △3급 이상 공무원 △특수정무직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이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안이 상정됐다. 백혜련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뽑은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임명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 기소권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한(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의 내용이 있다. 권은희 공수처법은 위와 유사하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고, 기소여부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공무처 검사의 설명을 들은 위원들이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종의 ‘기소배심제도’인 셈이다. 공수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박주민 최고의원은 지난달 강연에서 “검찰과 권력이 유착 가능한 구조로 이런 유착을 깨기 위해 20년 전부터 얘기됐던 것이 바로 공수처”라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국민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앞서 참여연대와 공공의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 65.6%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올해 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전의 여론조사들에서도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추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법조인 A씨는 “공수처 설치는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나 조사관 등으로 대거 임명될 테니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공직 비리는 민간 부패와 연관이 깊은데 이를 무 자르듯 자를 수 없다 △공수처는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기소권한을 나누는 것은 근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4불가론을 내세웠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만약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까”라고 자문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대체로 내부고발이나 첩보로 시작되는데, 국정원이나 경찰 정보국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하명 수사나 첩보전이 활성화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서울 공화국, 수도권으로 모이는 청년들 이촌 향도의 선두에 선 청년들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기능이 집중돼 있다. 서울의 성장과 동시에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형성됐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부터였다. 정부는 균형 개발보다는 성장거점개발전략을 선택해 수도 서울을 비롯한 경부축 대도시에 집중투자했다.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촌락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 대학 지리학과 최재헌 교수는 “7~80년대 이촌 향도 현상에 있어서 선두에선 세대들이 가정의 장녀, 장남과 같은 청년 세대였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청년 세대가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2018년 20~29세 1인 순이동자수를 보면 서울에 3만9,341명, 경기도에 2만7,395명이 유입됐다. 이외에 20~29세 인구가 유입된 곳은 △인천(630명) △세종(4,778명) △제주도(145명)뿐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의 수치로 20~29세 인구가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모든 연령의 인구가 순유입됐지만 서울과 인천은 다른 세대보다 20~29세 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 거주 구직자 45% “지방, 취업·채용 인프라 부족해” 20대의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장 큰 차이는 ‘기회’의 차이다.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104,074건의 채용공고(9월 29일 기준) 중 서울지역의 채용공고는 44,38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채용공고의 개수의 약 43%에 달하는 수치였다.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경기도(28,368건) △인천광역시(7,082건) △부산광역시(3,699건) 순으로 채용공고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잡코리아'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출처 잡코리아 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거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신입직 취업준비생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잡코리아’가 지난 9월 지방 거주 구직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거주 구직자의 45.5%가 ‘거주 중인 지역에 취업·채용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들이 꼽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인프라는 ‘취업, 채용박람회’로 복수 선택 응답률 44.5%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대외활동 및 인턴 기회(41.0%)’와 ‘기업 면접비 등 금전적 지원(38.9%)’ 등이 부족하다는 답변(*복수 응답)이 이어졌다. 상위권 대학교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하기 위한 각종 자격증 학원, 심지어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들 모두 수도권 대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학진학을 위해 태백에서 서울로 이동한 전세정(공과대·소웨17)학우는 “태백에는 서울처럼 직업의 기회가 다양하지 않다”며 “주변엔 모두 자영업이나 공무원에 종사하는 사람밖에 없어 회사원이라는 직업조차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IT기업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어 전공을 살리기 위해 서울에서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질 높은 일자리,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차이도 존재한다. 지난해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발행한 한국노동경제논집 6월호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겼을 경우 첫 직장 임금대비 약 9.5~10.3%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졸 취업자의 첫 직장과 각각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이직했을 때의 임금 차이를 비교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했을 때와 달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겼을 때는 임금상승의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임금 격차가 수도권으로의 이동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2019’ 봄호에서는 지역별 취업자의 소득과 학력, 숙련도를 고려해 ‘지역 일자리 질 지수’를 산출했다. 이 자료에서 ‘지역 일자리 질 지수’의 상위 집단(일자리 질 지수가 1 이상인 지역) 39개 중 수도권 지역 32개가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상위 집단의 82.0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위 집단에는 서울시의 25개의 행정자치구 중 17개가 포함돼 있었다. 하위지역(일자리 질 지수가 –1 미만인 지역)과 중하위지역(일자리 질 지수가 –1 이상 0 미만인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들은 주로 광역시의 구나 비수도권 도지역의 시부 및 군부가 포함됐다. 시군구 수준의 지역 일자리 질 지수 상위 리스트 /출처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2019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지역 일자리지원팀장은 “일자리 질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계층 분포는 수도권 도시지역 및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위 계층들이 집중돼 있음을 통계적 수치로 확인했다”며 “양질의 도시 인프라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면서 세대가 계층이동성을 약화시킬 경우, 노동시장의 공간적 분단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시 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성 있는 지방 균형 개발정책 필요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조성은 지역 균형 개발정책에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세종시는 2010년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까지 총 5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전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종시의 2018년 인구 유입비율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에서의 유입인구 비율은 24.3%인 반면, 충청권 유입인구 비율은 60.2%이다. 수도권 인구 유입비율은 2013년 37.7%로 최고수치를 보였다.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보다는 또 다른 중심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 혁신도시들이 수도권 인구분산에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실정이다. 최재헌 교수는 “장기적으로 지속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 선거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속성과 일관성,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의 문제점이다”라며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무엇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게 하는지, 주민과 대학, 기업이 지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장소적 속성을 고려하는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윤지 기자 yunji051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새 강사법 국회 통과되면, 강사도 교원과 동등한 지위 얻게 된다 강사단체·정부 대표·대학 대표자들 강사법 개정 극적 타결 이용우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과 정부, 대학, 강사대표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이 지난 8월 대학강사개선협의회에서 극적으로 타협돼 새로운 개정안이 나왔다. 2011년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강사단체, 정부, 대학의 대표자들이 합의해 만든 개정안이다. 교육부는 올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강사는 ‘강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법적으로 교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보장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퇴직 후에는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도 나온다. 3개월 이상 일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건강보험으로 변경돼 4대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후에는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임용절차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씨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네차례 유예되며 국회를 표류했다. 미흡한 처우개선과 허술한 조항이 오히려 독이 돼 2017년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보다 35.2% 감소했다. 대학은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비전임교원들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했고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반값등록금때문에 대학재정이 불안해져 강의료 인상 또한 더디게 이뤄졌다. 강사단체들도 대량 해고될 것을 우려하며 그동안 시행을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강사법이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강사개선협의회가 추가소요예산을 계산한 결과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대학은 최소 780억원에서 최대 3393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예산지원을 위해 ‘시간강사 강의역량강화지원사업’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대학은 전체 교원대비 시간강사가 △2017년 32% △2018년 26%를 차지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은 사립대학 특성상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교무처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시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가은 기자 qkrrkdms924@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변질된 여론, '실시간 검색어' 단순한 순위가 아닌 여론의 동향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관심사와 그 흐름을 검색어 순위로 보여주는 검색 포털사이트의 주요 서비스이자 인기 서비스다.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은 각각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실시간 이슈 검색어’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는 검색어의 절대적인 양이 아닌 일정 시간 동안(네이버, 다음 기준 1분) 검색량이 급증한 비율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한 ‘2018 언론수용자 인식조사’에서 포털사이트 뉴스의 이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사례 수 5,040명),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 이용한다’라는 답변에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선택한 이용자가 52.1%(‘매우 그렇다’ 11.8%, ‘그런 편이다’ 40.3%)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이용자는 29.9%(‘그렇지 않은 편이다’ 21.0%, ‘전혀 그렇지 않다’ 8.8%)였다. (‘모름/무응답’과 ‘해당 사항 없음’은 18%) 실시간 검색어 순위로 그 날의 의제가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실시간 검색어가 얼마나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무료 광고판이 된 ‘실시간 검색어’ 최근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기업의 상품이나 이벤트를 위한 광고판이 돼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떠오르는 ‘실검 광고’는 광고용 검색어를 급증시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해 네티즌의 관심을 끄는 방식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오후 2시 기준 전체 연령대의 상위 20의 검색어 중 6.9개(일 평균)의 검색어가 광고성 검색어였다. 상대적으로 광고성 검색어가 적은 주말을 제외하면 일 평균 8개가 광고성 검색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성 검색어는 1+1 행사나 대규모 할인이벤트, 특정 상품이나 축제 등 다양한 범위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실검 광고' 진행과정 실검 광고는 퀴즈나 이벤트를 통해 광고 대상을 이용자들이 직접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게 하면서 진행된다. 대표적인 실검 광고는 인터넷 금융서비스 ‘토스’의 ‘행운 퀴즈’이다. ‘행운 퀴즈’는 토스를 사용하는 누구나 금액(최소금액 10,000원)을 걸고 퀴즈를 낼 수 있는데 이 퀴즈를 풀면 전체 상금의 일부를 무작위로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일, 토스 행운 퀴즈는 ‘XX 블프데이’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토스의 행운 퀴즈 페이지에서 <‘XX 블프데이’ 검색 후 이벤트페이지를 클릭해보세요!>라는 힌트를 제공해 이용자들에게 검색을 유도했다. ‘XX 블프데이’는 11시 16~17분 사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20위권으로 진입했고 순위가 계속 올라 1위까지 올라 약 3시간 정도 1위를 유지했다. 광고를 원하는 기업은 퀴즈 진행업체에 홍보를 요청하고 퀴즈를 통해 검색을 유도해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한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 상품에 관심 없는 포털 이용자들에게도 노출이 돼 적은 투자비용으로 큰 광고효과를 얻는 고효율 광고인 셈이다. 상업적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 일부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관련된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 그 광고효과는 배가 된다. 정치적 검색어 순위 올리기, 여론 조작?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등장했다. 이 검색어는 오후 2시 12분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20위권에 진입한 이후 계속 상승해 오후 3시 15분 1위에 올랐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의견을 모아 ‘검색어 총공’을 한 것이다. 이들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검색어와 시간대를 정해 검색량을 늘리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 위한 일종의 ‘팁’을 주고받았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른 '조국 힘내세요' 와 '조국 사퇴하세요' 검색어 ‘조국 힘내세요’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자 조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검색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 검색어는 오후 5시 20분 20위권에 진입, 이후 빠르게 상승해 검색어 ‘조국 힘내세요’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다퉜다. 성격이 다른 2개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올리기가 ‘여론 조작’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난 10월 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검은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순위를 끌어 올려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다”며 실시간 검색어의 여론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후 이번 상황을 두고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카카오 대표는 “기계적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 이용 패턴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실시간 검색어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람이 직접 입력한 검색어에 대해서 의도를 알 수 없기에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개선의 시작은 정치권이 아닌 이용자의 요구로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10월 25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치적 검색어 순위 올리기 △상업적 실시간 검색어 △선거기간 실시간 검색어 관리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공개 여부 등과 같은 논제를 다뤘다. 정치적 실시간 검색어 순위 올리기의 여론 왜곡 우려를 주제로 토론에 참가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는 “실시간 검색어는 여론도, 여론 조작도 아니고, 여론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는 “정체성의 노출 없이 익명으로 표출하는 의사 표현이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받아들여 여론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업적 검색어 문제’와 ‘선거기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관리’에 관해서는 참여자 대부분이 포털사업자 자체적으로나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실시간 검색어 문제의 논의는 정치권의 압박이 아닌 시민 선에서의 요구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어윤지 기자 yunji051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제목+내용 댓글 닉네임 쓰기 Prev 1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83 Next / 83 GO / 83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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