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개입이 대선결과를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친게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 자체입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가 아닙니다. 영향의 정도로 잘못의 유무를 판단한다면 살인미수도 처벌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해를 입지는 않았으니까요. 이 문제는 당위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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