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전체 건대신문 672 KU ABS 55 KU 영자신문 1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건대신문 [보도]우리대학, 2019년 수시모집 요강 발표 학종전형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우리대학이 2019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정원 3,328의 64.8%인 2157명이다. 대표적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과 'KU학교추천전형'의 선발인원이 확대되면서 학종계 모집인원은 총 1,644명으로 전년도 1,512명에 비해 132명 증가했다. 이전과 다르게 △전형 절차 간소화 △6개 대학 자기소개서 문항 및 평가기준 공통 적용 △모든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등 수험생의 대입지원 부담을 완화했다. ‘KU자기추천전형’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자신이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KU학교추천전형’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인성과 학업역량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고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고교 3학기 이상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내역이 있어야 하고, 고교별 추천 인원에 제한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성명을 비롯해 출신 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 기재를 금지한다. 입학처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교식 입학처장은 “자신의 고교생활을 대학의 인재상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 내용이 부자연스러워지기 쉽다”며 “학교생활 충실도가 높은 학생, 학업역량과 진로탐색 노력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대학의 인재상이 어떻든 간에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우리대학 서울·글로컬 양 캠퍼스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돼 사진제공 홍보실 지난 8월 23일 교육부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대학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캠퍼스 모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라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특히 글로컬 캠퍼스의 경우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이 학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우리대학의 경우 오는 2019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입학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정원 자율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 일반 재정지원으로 연 40억~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수 목적사업 신청에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자율개선대학의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모두 받을 수 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대학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대학에는 입학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제한이라는 압박이 더해지며 학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는다.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신청, 학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험생들이 대학을 지원 할 때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기피할 수 있다. 1단계 발표에서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덕성여자대학교의 경우 이원복 총장이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번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대해 이충환 기획처장은 “모든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낸 이번 평가에서 우리대학의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처장은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통해 신입생 유치, 특수목적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sj98lee@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A과목 10만원에 팔아요”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서 수강신청 과목, 거래 성행 최근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생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 내에서 강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학우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대가를 지불하고 강의를 사는 것이다. 학생들은 좋은 강의를 잡기 위해, 혹은 수업이 없는 ‘공강’을 만들기 위해 적게는 커피 한 잔, 많게는 몇 십 만원까지 지불하며 수강신청에 실패한 강의를 잡고 있다. 한정훈(사과대·경제13)학우는 “에브리타임이 활성화된 이후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익명성을 방패삼아 강의매매 글을 올리는 행위가 증가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한 학우는 “학생들이 돈으로 수강신청 실패까지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본질적 문제는 매년 문제가 제기되는 수강신청 시스템이다”라고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학사지원팀에서는 “학교도 강의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를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근본적 원인이 단순히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인지 아니면 기타 원인이 존재하는 지 2학기 수강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예빈 기자 dpqls18@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학사구조개편 : 유기나노시스템·융합신소재·화학공학과 통합 그 이후 학생들 변경된 졸업요건·수강신청 관심필요 우리대학 화학공학부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융합신소재학과 △유기나노시스템학과 △화학공학과를 통폐합했다. 대학본부 주도로 학제 간의 벽을 허물자는 정책 하에 이뤄졌다. 진로의 폭이 넓어졌고 전보다 다양한 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소통 부재 논란 역시 존재했고 당시 통폐합과 관련해서 교수들의 의견은 분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통합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통합 화학공학부로의 통합을 적극 찬성한 교수는 없었다. 화학공학부의 A교수는 “학과 단위가 너무 커지면서 서로 모르는 학우들이 많아져 유대감이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어 찬성하는 학우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 진학한 만큼 본래의 과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이 있던 학우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보였다. 같은 의견으로 학과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어 반대하는 교수도 있었다. 졸업요건이 바뀌어 다시 맞추는 사례도 화학공학부로 합쳐지면서 △융합신소재학과 △유기나노시스템학과 △화학공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이 전공 선택으로 들어갔다. 융합신소재학과의 재료물성, 유기나노시스템학과의 유기나노재료과학 등 사라진 과목도 있다. 융합신소재학과의 2학년 2학기 과목인 분석화학이 3학년 1학기로 옮겨지는 등 많은 과목의 교육과정이 변경됐다. 졸업요건 역시 달라져 기존의 졸업요건을 맞춰 놨으나 통폐합이 되면서 수업 형식이 바뀌어 졸업요건을 다시 맞춰야 하는 사례도 나왔다. 김정수(공대·융신15) 학우는“제대 후 복학했는데 몇몇 과목들이 사라지고 2학년 과목이 3학년 과목으로 바뀌어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대형 학부가 돼 더욱 어려워진 수강신청 대형 학부가 되면서 학우 수에 비해 강의가 부족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교수와 학우 모두에게 나왔다. 이 때문에 통폐합에 대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여론이다. 융합신소재공학과 출신 박준범(공과대·화공14) 학우는 “인원이 급증하여 학과행사를 진행하는 데 힘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 출신 장현성(공과대·유기14) 학우는 “우리를 위해 통폐합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 좋다고 하지만 현재 학우들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이어 장 학우는 “각 전공의 교육과정이 다른데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통폐합에 있어서 생길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고민하고 학우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공학부의 B교수는 “통폐합을 하는 것은 좋으나 철저한 준비가 이뤄진 후 진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가동민 기자 syg10015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아시안게임] 자카르타에서 뛴 우리 동문 류서연 금, 허일영 동, 권순우 8강 투구하고 있는 류서연 선수/출처 연합뉴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49, 은메달 50개, 동메달 70개를 획득해 종합 3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자카르타 현장에서 우리 동문 3명 역시 참가했다. △여자 볼링 3인조와 6인조 △남자 5x5 농구 △남자 테니스 단식과 복식에 각각 △류서연(미래지식교육원·체육11) △허일영(사범대·체교04) △권순우(사범대·체교16) 선수가 출전했다. 류서연 선수는 스무 살부터 시청에 입단해 프로생활을 했다. 하지만 대학생활을 느끼고 싶어 미래지식교육원에 진학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프로생활을 했다. 허일영 선수는 빅맨으로 우리대학에 들어왔지만 스윙맨으로 자리를 바꾸며 우리대학 최고의 슈터로 자리 잡았다. 계속 성장해 2009년 드래프트 2위로 대구 오리온스에 입단했다. 권순우 선수는 우리대학을 중퇴하고 올해에 당진시청에 입단했다. 권 선수는 대학교 1,2학년 초 3월 대학 종별에서 단식, 복식, 단체전 모두 우승하며 2년 연속 3관왕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을 정도로 대학시절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다. 류서연 선수는 3인조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틀 뒤 치른 6인조에서 전반에 666점, 후반에 688점을 마크해 우승을 이끌었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2010 베이징 아시안게임에 이어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수영의 박태환, 펜싱의 남현희와 함께 아시안게임 6관왕 타이를 기록했다. 허일영 선수가 출전한 남자 5x5 농구는 준결승전에서 이란에게 패해 타이완과 3,4위 결정전 끝에 동메달을 획득했다. 허일영 선수는 모든 경기에 출전했고 총 56득점을 기록했다. 단식과 복식에 나선 권순우 선수는 복식을 16강에서 마무리했다. 단식에서는 32강과 16강을 각각 세트스코어 2-0, 2-1로 승리해 8강에서 인도의 군네스와란을 만났다. 첫 세트를 가져왔지만 두 세트를 내줘 세트스코어 1-2로 역전패했다. 류서연 선수 인터뷰 Q. 2006년 첫 아시안게임과 이번 아시안게임과 다른 점 처음 출전했을 때는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돼 얼떨떨했다. 몇 년 전부터 슬럼프가 찾아와 운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꼭 나가고 싶은 대회인 만큼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했다. 연륜도 쌓여 시합을 즐길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 비교적 마음이 편했다. Q. 아시안게임 6관왕 타이기록을 갖게 된 소감 이렇게 금메달을 많이 따게 될 줄 몰랐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기록을 세워야 될 것 같아 부담감도 조금 있다.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안게임을 한 번 더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되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다. Q. 아시안게임에서 아쉬웠던 부분 첫날 3인조 경기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마스터즈도 한 국가에서 두 명만 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팀에서 3번째 선수라 참가를 못 했는데 3인조와 마스터즈 경기를 잘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도 목표가 6인조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만족한다. Q. 아시안게임을 마친 소감 모든 선수들이 효자종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준비기간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 너무 기쁘다.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열심히 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대회가 끝나 홀가분하다. Q. 앞으로의 목표 올해 있는 전국체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말부터 내년에 있는 국가대표선발을 준비해야 되는데 잘 준비해서 대표팀에 뽑히고 싶다. 내년에 있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권순우 선수 인터뷰 Q. 첫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소감 다른 세계대회도 나가봤지만 그 전의 대회와 느낌이 달랐다.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대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더 느껴진 것 같다. 비록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이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래도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Q. 아시안게임에서 아쉬웠던 부분 평소 운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운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 어느 때보다 기량도 괜찮았고 전제적으로 폼이 좋았는데 운 하나가 따라주지 않아 많이 아쉬웠다. Q. 앞으로의 목표 지금 뛰고 있는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 프로 레벨에서의 우승이 필요한 것 같다. 2년 후에 있는 도쿄올림픽과 같은 대회를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꾸준히 대표팀에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다. 가동민 기자 syg10015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여기는 꼭 입사하고 싶어요 사진 이지은 기자 지난 3~4일 우리대학이 새천년관 대공연장 및 우곡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50여개 기업을 초청해 다양한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 KU 열린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5~6일에는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의 기업 직무별 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 내 현직 직무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KU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 이지은 기자 emily9090@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 영자신문 건국대 영자신문사 건국불레틴 46기 수습기자 모집 건국대 영자신문사 건국불레틴 4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KU 미디어 장학금, 원고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학기동안 활동 가능한 분이시면 다 지원가능합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글만 쓰고 고칠수 있는 수준이면 OK! *9/18일 까지 접수 받고 있으니 망설이지말고 지원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진 참고해주시고 페이스북, 플러스친구, 문자 메세지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대학생활 중 영어실력을 늘리고 싶다!! 교환은 못가지만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친해지고,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교내 행사 참여, 취재 드을 해보고 싶다!! 미디어, 잡지, 신문에 관심이 있다!! 등등 영자신문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지원 고고링!!** 건대신문 [보도]건국인의 옷장을 엿보다 - 패션 웹진 클로젯 인터뷰 우리대학 유일의 패션 웹진 동아리 클로젯이 올해 상반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중앙동아리 가등록을 완료했다. <건대신문>이 클로젯의 패션과 콘텐츠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봤다. /사진제공 클로젯 “내 옆에 학우는 어떤 옷을 입을까”하는 궁금증에서 출발 클로젯의 회장 장재은 학우(사범대·음교15)는 클로젯을 만든 이유에 대해 “패션 잡지 속 비싼 옷들이 아닌 내 주변 학우들이 입는 옷에 주목하고 싶었다”며 “전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우리학우를 모델로 그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기획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동안 학우들이 가지고 있던 패션에 대한 니즈를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패션’과 ‘우리 삶’을 관계짓는 기획들 선보여 클로젯은 단순한 패션 콘텐츠 뿐 아니라 우리 주위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패션을 담은 ‘미세먼지로 인한 패션의 변화’,‘반려묘와 함께한 인터뷰’ 등의 여러 참신한 기획들을 선보였다.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와 함께한 콘텐츠를 기획한 클로젯의 김병수 학우(문과대·미커14)와 윤한나 학우(예디대·커디17)는 “이번 축제에서 베리어프리존 이슈로 가날지기를 알게 되어 섭외 문의를 드렸다”며 “장애 학우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이 추구하는 패션, 시각장애 학우들은 어떻게 옷을 고르는지 등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아닌 전문적인 패션 웹진으로 인정받길 장재은 회장은 “매주 회의를 통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난 기획의 반응을 분석한다”며 “사진 프레임 스타일과 필름의 종류까지 모델에 맞추어 세심하게 선정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번 성신의 예술제에선 인스탁스 카메라의 협찬을 받아 ‘일회용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플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기 이벤트’ 등을 기획했다”며 클로젯의 다양한 시도들을 전했다. 클로젯은 페이스북과 쿵에서 볼 수 있으며, 매 콘텐츠마다 우리학우를 대상으로 모델신청을 받고 있다. 박규리 기자 carrot3113@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새 강사법 국회 통과되면, 강사도 교원과 동등한 지위 얻게 된다 강사단체·정부 대표·대학 대표자들 강사법 개정 극적 타결 이용우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과 정부, 대학, 강사대표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이 지난 8월 대학강사개선협의회에서 극적으로 타협돼 새로운 개정안이 나왔다. 2011년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강사단체, 정부, 대학의 대표자들이 합의해 만든 개정안이다. 교육부는 올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강사는 ‘강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법적으로 교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보장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퇴직 후에는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도 나온다. 3개월 이상 일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건강보험으로 변경돼 4대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후에는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임용절차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씨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네차례 유예되며 국회를 표류했다. 미흡한 처우개선과 허술한 조항이 오히려 독이 돼 2017년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보다 35.2% 감소했다. 대학은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비전임교원들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했고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반값등록금때문에 대학재정이 불안해져 강의료 인상 또한 더디게 이뤄졌다. 강사단체들도 대량 해고될 것을 우려하며 그동안 시행을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강사법이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강사개선협의회가 추가소요예산을 계산한 결과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대학은 최소 780억원에서 최대 3393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예산지원을 위해 ‘시간강사 강의역량강화지원사업’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대학은 전체 교원대비 시간강사가 △2017년 32% △2018년 26%를 차지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은 사립대학 특성상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교무처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시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가은 기자 qkrrkdms924@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낙태죄 폐지’ 중요한 기로에 서다 예부터 논란 많던 낙태(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론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극명히 나뉘었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며칠 전 낙태 수술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6기 헌재의 첫 과제로 낙태 수술의 위헌 여부가 결정돼 이는 더 주목된다. ‘낙태죄 폐지’, 어떻게 될까? 출처 오마이 뉴스 대한민국 내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은 법률상 죄다. 우리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 유전학적 병력이 있는 경우나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모체의 건강에 임신이 위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OECD 국가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엄격한 정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할까?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낙태 수술은 연 17~35만 건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낙태의 허용근거가 폭넓은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 낙태율이 각기 1000명당 8.5명(2013년 기준), 15.9명(2013년 기준), 14.5명(2012년 기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00명 당 29.8명 정도로 2배가량 높게 추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인공임신중절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허용근거가 폭넓은 국가일수록 수술이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토록 규제함에도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사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32.5%로 가장많았고, 태아의 건강문제(임신 중 약물복용 포함)도 16.3%로 뒤를 이었다. 경제상태의 어려움은 16.0%로 3위를 차지했으며, 미혼은 14.3%, 가족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원치 않는 성별)은 12.0%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 기타의견으로는 사회활동의 지장 6.2%, 신체적 질병 1.6% 등이 있었다. 세계낙태합법화지도 출처 유엔DESA 낙태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렇다면 낙태죄를 현대 사회 여성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2018년 4월 기준)를 한 결과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한계에 대한 의견으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고, 현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38.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14.6%, 허용 사유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분포로는 20대와 30대에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낙태죄폐지운동 포스터 출처 비웨이브 낙태죄 폐지, 찬반으로 나뉘다 낙태죄란 앞서 말했듯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과 함께 시행되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통칭한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여성단체는 여성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인권보호단체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초점을 둬 낙태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엇갈리는 두 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우리대학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와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얘기를 들어봤다. 낙태죄 폐지 찬성 –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 우리대학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는 “21세기 현재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생존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일환이며 이것의 획득 여부가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신이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사회·경제적 비용뿐아닌 신체·정신·심리적 부담과 비용을 지는 여성이 정작 임신에 대한 결정권에서 제외된 부조리한 상황의 개선을 요청하는 쟁투의 현장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낙태죄에 관해선“처벌 대상을 여성과 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매우 불평등한 법이다”라고 운을 뗀 뒤, “물론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합의한 남성은 낙태죄가 아닌 교사범관련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대하거나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 남성이 면죄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임신중단권을 여성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위험한 불법 수술로 인한 감염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낙태죄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임신중단권의 부분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함을 피력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낙태반대운동연합 비영리기관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낙태죄는 이미 모자보건법과 같이 특정 상황에 예외를 두고 시행되기에 유지돼야 하며,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낙태는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 이전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며, 모체와 독립된 생명체를 제거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태아의 생명권을 언급하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며 서두를 띄운 뒤, “메이요 클리닉의 부장 교수 하이미 고든은 ‘현대 분자 생물학의 모든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간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낙태 시술의 96%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기에 모자보건법 기간 확대요청의 실상은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무제한 허용이 됨을 피력했다. 더불어 노인의 생명권과 청년의 행복추구권을 충돌시키면 안 되는 것과 같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각자의 가치를 지켜줘야함을 주장했다. 이어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려 자해와 자살 충동에 휩싸이는 여성분이 너무나 많다”며 “미혼부 책임법과 히트앤런 방지법 등 남성들의 책임의식이 더 강화돼야 하며 임신, 출산, 육아에 더 개입해 낙태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라고 끝맺었다. 낙태죄 폐지 논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낙태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어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 성교육 현실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내용 중 피임 교육 경험 여부와 피임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피임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1.6%였다.반면 28.4%는 피임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은 피임에 관한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자세히 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성상 이는 더 심각하다. 실제 선진국들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성을 교육한다. 미국 고등학교의 경우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가 학교내 무료로 비치된 학교도 있으며, 독일 같은 경우 체위 방법까지 교육하기도 한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모 학생은 “성교육 강사가 오면 한 반 빼고는 TV로 시청하게 되기에, 다른 반은 질문조차 할 수 없다”며 “성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음란물로 접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가 11.98세이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유의미한 성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게 낙태및 성과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상구 기자 shufsdhd@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내용 댓글 닉네임 쓰기 Prev 1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83 Next / 83 GO / 83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