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시작한 닭의 해 2017년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다. 2017년이 한 달 남은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올 한해 가장 많이 검색된 뉴스 키워드 다섯가지를 월별로 뽑아 돌아본다.

출처-연합뉴스TV

3월-탄핵: 박근혜 대통령 파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을 광화문으로 나오게 했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바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위임통치를 청원한 문제와 임시정부 자금 횡령 문제로 탄핵된 사례가 있지만 실제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처음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前 대통령은 탄핵 인용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입주했다. 삼성동 자택 입주 직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는 입장을 밝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공분을사기도 했다. 이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503이라는 수인번호를 받고 현재까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촛불혁명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0년 전 87년 6월 항쟁에서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와 군사정권 종식이 이번 촛불혁명과 겹쳐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보인다는 인식이 있던 20대가 기성세대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정치 지형을 바꾼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출처-한겨레 신문

5월-정권교체: 문재인 정부 출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7개월 빠른 5월 9일에 실시됐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사유가 발생한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로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인하를 추진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반발로 기본료 폐지는 장기화되고 대신 통신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인천공항을 찾아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약속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용의 억제와 직접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이 적용되는 비정규직의 범위의 모호함과 정규직고용의 방식과 내용형태가 확립되기에는 부족한 점,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적인 문제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당장 취업이 관심사인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정규직 전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아야 한다.

7월-7,530원: 최저임금 인상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7년의 6,470원보다 16.4% 인상된 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7,53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큰 타격을 입혀 단기간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단기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다수의 대학생들에게는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올해 6,470원으로 주 40시간 월급을계산할 경우인 135만 2,230원보다 22만원정도 오른 157만 3,770원은 어렵게 학업을 병행하며 노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큰 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출처-시민단체 나눔문화

9월-공영방송 총파업 : 언론계 적폐청산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적폐청산이 대두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정언유착, 언론장악이라는 지적을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장겸 MBC사장, 이인호 KBS이사장, 고대영 KBS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9월 4일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 제1노조)’, ‘한국방송공사 본부(KBS 새노조)’, ‘KBS 노동조합(KBS 구노조)'가 총파업을 했다.

2008년, MBC PD수첩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영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영상 조작과 오역 논란을 제기하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재재를 의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010년과 2012년 MBC에서는 두 차례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파업에 참여했던 구성원은 해직이나 비주류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반면 파업에 불참한 구성원은 승진을 했다. 이후 2017년 MBC 블랙리스트가 밝혀지면서 MBC 구성원들은 제작 거부에 동참했고 총파업을 시작했다. KBS 역시 투표 없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지난 15일, MBC는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퇴진하면서 73일 만에 공영방송 총파업이 마무리됐다. 특히 25일부터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방송되면서 MBC 정상화를 알렸다. 현재 KBS 새노조는 파업 진행 중에 있다.

공영방송 총파업은 대학생들이 즐겨보던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라디오 제작이 중단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리얼미티가 tbs의 의뢰로 지난 9월 6일 전국 19세 이상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공영방송 총파업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6.4%, ‘비공감한다’는 응답이 24.5%로 국민들이 공영방송 총파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권의나팔수 역할을 하던 공영방송에 질려버린 시청자들이 케이블 채널이나 종편채널로 넘어갔던 상황에서 다시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이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연합뉴스

11월-포항지진: 수능 연기

지난 11월 15일 14시 29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9km 지역에서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인 진도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 규모를 뛰어 넘었으며 다음날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돼 국민들에게 큰 인식을 남긴 지진이었다.

지진 발생 후 SNS를 통해 포항 지역피해 상황이 알려졌고 포항 외에도 경상도권 지역 곳곳에서 건물 외벽이나 간판이 파손되거나 실내 집기류가 쓰러지는 피해가 일어났다. 또한 포항 북구에 있는 한동대학교 기숙사는 외벽이 붕괴되고 금이 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한동대학교에서는 12월 3일까지 휴교를 했다. 인근 선린대학교 역시 기숙사 천장이 붕괴돼 휴강을 했고, 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 역시 출석수업이나 교양특강이 취소됐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험일정을 연기했고, 이에 따라 우리대학을 비롯해 전국 대학에서 대입 전형 일정들이 연기됐다.

진도 5.5라는 강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큰 인명 피해 없이 수습이 진행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대학생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크게 커졌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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