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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한중 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래 최대 악재였던 ‘사드(THAAD)’ 배치로 야기된 갈등이 일단 봉합되었다. 수교 이래 한중관계는 경제 부문이 관계 발전을 주도하였고, 북핵 문제로 인한 정치, 군사적 협력은 낮은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비공식 적이고 은밀한 경제 보복을 실시했다. 결국 북핵으로 야기된 군사적 갈등이 한중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사드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용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산업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사드보복 피해액은 연간 최소 8조 5천억 원에서 22조원에 달한다. 대중 무역흑자는 2013년 628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75억 달러로 40%라 급감했다. 2016년 우리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1%로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계는 작년 한해 큰 어려움을 겼었음은 불문가지다. 자동차 부품은 전년 동기보다 대중국 수출량이 54.7% 감소하였고, 휴대전화(부품) 32.7%, 디스플레이는 24.7%나 줄었다. 이러한 피해는 관광 업계도 마찬가지다. 금년 1-9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19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9% 감소하였다. 특히 단체 관광객은 61%감소했다.
금번 한중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경색된 한중 관계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첫째, 한중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교 25년 동안 한중 양국 간의 외교적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할 다양한 ‘내진’ 설계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관계를 전담하는 통합 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갈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더 나아가 외교부에 중국을 전담하는 ‘중국국(中國局)’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둘째, 양국 간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인맥을 육성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드 갈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중국 인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식의 ‘자기 과시형’ 접근을 했다. 이는 외교관들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제는 중국 전문가들에 대한 육성과 인맥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의 대중국 공공외교 역량을 더욱 키워야한다. 이를 위해 국민 간 다양한 채널과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협상력에서 우리 정부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공공외교의 강화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교에 재학 중인 2천 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중국 유학생들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배려해 한국을 이해하는 친한파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공공외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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