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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런 꼴이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배경에는 주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적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을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법무부의 수장을 겨냥해 검찰은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져 나온 법무부 장관은 거침없이 달려드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인사'와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례 없는 모습 탓인지, 혹자는 '막장 드라마' 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국민적 관심은 크다. 사건의 한 축으로 입시 특혜 의혹이 포함된 점이 한 몫 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연합집회를 열고 이 문제를 성토하는 상황이다. 걱정스러운 건 '조국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극단으로 갈린 점이다. 한쪽에선 조 장관을 내치지 않으면 현 정부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 다른 한쪽에선 이번 사안을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의 '쿠데타' 라고 몰아세운다.
그런데 두 시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양쪽 모두 '왜 하필 이 시점에'라는 의구심을 문제의식으로 삼는다. 한쪽에서는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은 왜 지금 해야 하는가, 개혁을 명분으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저의'를 의심한다. 다른 쪽에서는 왜 장관 임명 전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장관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정치에 개입했느냐,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검찰 개혁과 범죄수사는 이런 '저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검찰 개혁 법안은 국회에 넘어가 있다. 검찰이 수사권한을 이용해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했다면 전임 장관 시절에 뭐라도 터뜨렸어야 한다. 이제 검찰 개혁의 키는 사실 조 장관보다 국회가 쥐고 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도 무작정 '정치 개입'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인사청문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져 고발이 들어왔고, 관련자들이 때맞춰 해외로 출국했다.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피하려고 수사를 뒤로 미뤘다면, 그것 또한 정반대의 정치 개입이 된다. 미적거리다 증거가 훼손되면서 '검찰의 오명'처럼 남았던 다스(DAS) 사건은 11년이 지나서야 진실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양측은 서로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한다. '저의가 있다고 의심해야만 하는 저의'가 있는 듯하다. 이런 저의가 절반씩 적중했는지, 여론은 양극화됐다. 서초동에선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고, 광화문에선 조국 장관의 처벌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진행됐다.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옳음과 진실함의 좌표는 어디엔가 있다. 누구도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며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진실은 1사분면에' 라거나 '정의는 3사분면에'라는 식의 극단적 언설은 좌표 인식에 혼란만 주는 것 같아 아쉽다. 언론 또한 저의를 의심받고 있지만 여론의 이분화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공론장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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