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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2019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서울캠퍼스 전체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은 16%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등심위는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2주일간 진행됐다.
학생 측은 등록금 책정액에 대해 구체적 산정근거가 결여됐다는 점, 법인의 낮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진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금 책정액과 단과대별 차등 등록금 문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9년간 동결됐으며, 현재 재정난을 극복해가고 있는 단계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교 측은 “물가 상승률 및 여러 사회지표들을 봤을 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현실적으로 교육부 정책상 불가해 등록금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등록금 동결 유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학교 측은 △법정부담금 5,000만 원 증대 및 지속적 추가 확보 △단과대 별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학생지원경비 10억여 원 확보 △장학정책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강사법 시행 대책안 마련 시 학생대표 참여 △단위별 교학소통위원회 기능 및 시스템 강화 △대학혁신지원사업 진행 시 학생 의견 적극 반영 등에 대한 학생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 외 △경영대 장애인 경사로 설치 및 교수 확충 △건축대 CAD 플로터 교체 △수의과대 각종 시설 교체 △이과대 흡연 부스 △공과대학 안뜰 및 야외 보수 등 15개 단위의 요구안 또한 채택됐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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