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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압박이 10년째 지속되면서 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작금의 대학 재정 위기가 전적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이로 인한 것임이 틀림없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정부의 등록금 통제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대학 재정이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대학의 재정위기는 곧바로 교육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대학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점은 중대한 문제이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 재정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해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대학이 도서구입비를 줄이거나 동결하고 있으며, 또한 교양과목 개설 과목을 줄이고 수강생이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를 늘리고 있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전자 논문 제공업체와 가격협상의 결렬되어 올해 초 해외학술정보 검색을 중단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연구 장비를 고칠 돈이 없어 다른 대학에 가서 실험을 할 수 밖에 없는 대학도 있다고 한다. 2015년 전국 155개 사립대학의 연구비와 기계구입비는 2011년에 비해 각각 11%와 29%가 줄었다. 고등학교보다 못한 연구 장비와 실험실을 개선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경쟁력을 갖춘 질 높은 대학 교육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의 현실은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월 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반값등록금’ 조치로 대학 재정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등 대학 경쟁력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대교협은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및 대입전형료 단계적 감축·폐지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한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면서 “고등 교육 재정 단계적 확충모델”을 제안하였다. 정부가 대학 교육력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연 2조 8000억원씩 총14조원을 추가 투자하면 2023년까지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또한 대교협은 지난 10년간의 반값등록금 조치가 대학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평가를 하자고 제안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대학의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의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들과 교육의 공공성을 상기해보면 재정위기 타계를 각 대학의 몫으로만 내모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의 재정문제는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과제이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각 대학의 탄탄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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