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시대에 필요한 민주화의 목소리, 건대항쟁이 중요한 이유

올해는 ‘10.28 건대항쟁’이 일어난지 30년 째 되는 해이다. <건대신문>은 10.28 건대항쟁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이념을 계승하고자 당시 항쟁을 주도했던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연재 할 예정이다. 이번호에서는 그 시작으로 이상근 기념사업회 공동준비 위원장과 이중기 청년건대 동문회장을 만났다.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당시 10.28 건대항쟁 구속자 변호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대항쟁 3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 보낸 축사내용이다. 박 시장의 말처럼 현대 민주주의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형식적인 틀은 갖추어졌으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직 ‘진행 중’ 이다.

우리대학 민주동문회 ‘청년건대’와 ‘애학투련 건대항쟁 30주년 준비위원회’는 학생운동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아직까지 유효한 ‘애학투련’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그들은 ‘애학투련 건대항쟁 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를 발족하며 현 시대에 필요한 민주화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건대항쟁의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건대신문>이 들어봤다. 이중기(물리ㆍ87학 번) 청년건대 동문회장과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이상근(연세대ㆍ85학번) 공동준비 위원장에게 건대항쟁을 재조명하는 일의 의의와 향후 활동계획을 물었다.

Q.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0.28 건대항쟁은 군부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입니다.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형식적 민주화’도 이뤄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때문에 민주화 요구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의 틀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형식적 구조만으로 보장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이 확실시됐지만, 그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들은 ‘탄압국면’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저희가 학생일 때, 군부독재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 수많은 사건에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좌경용공’이라 몰아세웠던 것처럼, 지금 정부도 ‘종북 프레임’으로 이름만 바꿔 여전히 많은 얘기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잘못된 정부에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과거 건대항쟁의 의미는 더욱 소중합니다. 민주주의가 형식적이 나마 이뤄진 결정적인 계기엔 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건대항쟁은 당시 학생운동들의 상징이자 중심이 됐고, 이때 주장했던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요구는 지금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목소리입니다. 저희는 건대항쟁의 이념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80년대에 군부독재에 항거한 학생들의 주장들이, 폭발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내세운 학생들의 요구들이, 현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현 사회에 필요한 문제제기의 구심점을 위해 발족했습니다. 이 사업회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이어나가고, 개별적인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닌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건대항쟁 30년을 기념하며 발족한 기념사업회의 활동 목적은 명확합니다. 16개 대학 민주동문회와 4개의 추모사업회 소속 150여명이 기념사업회란 이름으로 ‘우리사회의 민주화 실현’을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를 통해 건국대학교 동문뿐만 아니라 건대항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을 형성하고, 건대항쟁의 이념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축 △세월호 연대 활동 △정기적 심포지엄 △당시 구속인들의 재심청구 △건대항쟁 형상화 사업 △건대항쟁 관련 도서출판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중요하고,의미가 있겠지만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축>과 <대학 정상화>의 사업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구축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에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합해 조금 더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요구를 사회에 전달하자는 의미입니다. 내년에 예정돼있는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와 연대하는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소통의 창구를 다방면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취업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원처럼 변해버린 대학을 다시 지식의 상아탑으로 정상화시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대학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재심청구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당시 정부는 건대항쟁에 참여한 1,289명을 구속하였으며, 이 가운데 39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중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살이를 한 인원은 100여명이 됩니다. 민주화의 요구가 ‘유죄’라며 좌경용공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화가 실현 됐다’고 말하는 현 사회에서 말이죠.

물론, 노태우의 6.29선언 후 건대항쟁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던 대부분이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사면의 의미는 유죄이나, 석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몇몇 인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금의 명예가 회복됐고, 구속일수 등에 관한 소액의 재정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 차원의 보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건대항쟁에 대한 성격을 조작해 ‘좌경용공’ 누명을 씌운 것을 인정하며 무죄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별적 차원의 보상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건대항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죠. 실제로, 건대항쟁이후 집단적 폭력에 의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겨 자살까지 한 인원이 있습니다. 건대항쟁의 성격을 정부가 조작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이런 인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이번 학술심포지엄은 학술적으로 건대항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부분이 최선을 다해도, 전체적인 변화는 힘들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회 구조에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ㆍ사회적 선이 있습니다. 이는 현 대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구조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리 노력해 스펙을 쌓아도 취직이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는‘경제민주화’, ‘노동민주화’ 등의 요구로 사회전반의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대 학생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 사자들이 직접 나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소리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려면 부분의 노력으론 어렵습니다. 전체가 나서 변화를 요구해야합니다. 청년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대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합니다.

*레임덕 : 대통령의 지도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임기 말이나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주로 나타난다.

정두용 기자  jdy2230@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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