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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청춘보다는 ‘헬조선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N포세대’라는 말이 더 익숙해졌다. 한국의 각종 수치를 보면 그 표현에 익숙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1.2%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2.8%으로 OECD 평균인 11%에 3배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화되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다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복지지출이 OECD 국가 중 꼴찌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OECD 평균보다 쉽다. 역시 청춘보다는 ‘헬조선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N포세대’가 20대를 잘 표현하는 단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동안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강조했다. 그의 공약을 보면 청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OECD 수준으로 감축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 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등 여러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핵심적인 공공부문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4,000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 개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적 공약인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300명 이상 3%, 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무 고용제를 성실 이행한 기관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이행한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청년고용 지원기금을 신설 추진할 예정이다. 공약들이 잘 이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취업 걱정을 줄여 아픔을 치유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방산비리, 해외자원 개발 등 권력 비리 예산삭감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 그 중 특히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을 위한 자원분배보다는 청년을 위한 분배를 하겠다는 것인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친기업적 성향을 보이는 야당에 의해 불발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켰던 것처럼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내야한다. 여론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헬조선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N포세대’를 벗어날 수 있다. 청춘의 눈물은 대통령과 청년들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았을 때만 닦을 수 있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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