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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사립대 적립금 덩치 키우기… 우리대학은 양호한 편
국내 4년제 사립대 적립금이 연간 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겉으론 ‘재정난’ 뒤로는 ‘곳간 채우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대학의 주요 현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국 150개 사립대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7조 9591억 원이었다.
그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홍익대로, 7,17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위였던 이화여대는 전년보다 적립금이 253억 원(3.5%) 줄면서 7,066억 원을 기록, 2위로 밀려났다.
물론 사립학교법은 사립대가 교육시설의 신·증축 또는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연구 활동 지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예산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학생 교육환경 개선 수준에 비해 적립금 덩치를 지나치게 불리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우리대학 적립금 700억 원으로 20위권 밖
대학알리미 서비스에 공시된 결과에 의하면 우리대학의 적립금은 2015년 기준 1071억원였지만 예산기획팀 최가영 주임은 “그 금액은 서울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 적립금을 합친 금액으로, 서울 캠퍼스의 누적 적립금은 723억이다”라고 전했다.
분교가 없는 숭실대의 누적 적립금이 975억원인 것을 보았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대학 적립금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건축적립금 (260억 원, 35.7%)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적립금(239억 원, 33.3%) △장학적립금(190억 원, 26.3%) △연구적립금(23억 원, 3.2%) 등 순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우리대학의 기타적립금 비중이 전국 사립대 평균치(28.2%)를 넘는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 목적 없는 기타 적립금, 우리학교만의 문제 아닌 것으로
앞서 말했듯이 사립학교법은 목적을 정해 적립금을 쌓도록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적 없이 적립되는 기타적립금도 인정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적립금 규모를 적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타적립금(2조2479억 원, 28.2%)이 건축적립금 (3조5266억 원, 44.3%)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장학적립금(1조3792억 원, 17.3%), △연구적립금(7364억 원, 9.3%) △퇴직적립금(690억 원, 0.9%)인 것을 보았을 때 기타적립금이 턱없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지 않은 적립금은 적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2013년 발의된 같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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