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78 추천 수 0 댓글 0

 

 

지난달 23일 우리대학 프라임홀 2층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정기회의에서 사립대학 총장들은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강사법 개정 △등록금 동결 △구조개혁 평가 등 불만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내년부터 강사법이 개정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사립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에게 ‘재정난에 1년 이상 임용하기 어렵다’며 시간강사 인건비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실제 우리대학도 내년 8월 1일부터 강사제도가 변경되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와 퇴직금으로 매년 최소 3억 원 이상의 법정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강사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만큼 현장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성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사총협에서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 중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등록금은 (법규상) 대학 통제 하에 있는 것인데, 만약 우리 전체가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할 수 있겠느냐”면서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대학 역시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본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집계하고 교육부에서 분석한 ‘2017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 순위는 미국, 일본, 칠레에 이어 4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직전 해에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수준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이 인상되면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며, ‘사립대학 전체가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들고 일어서는 것은 대학이 스스로 자구책을 내지 않고,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만 매달리는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립대학들의 교육부에 대한 요구들 중 일부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등록금 관련 문제에 대해 사립대학 스스로 충분한 자구노력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부 지원을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사립대학들이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보다 먼저일 것이다.

 

건대신문사  kk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커뮤니티
커뮤니티메뉴에 있는 게시판들의 모든 글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글 작성이 불가능하니 개별 게시판에서 작성해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405 자유홍보 2013년 취업준비전략 공개설명회 [1] 초코회오리 13.01.26 5276
12404 자유홍보 [한국연합복권(주)] 스토리텔러 '레인보우메이커' 1기를 모집합니다! (~2/15... 북곽선생 13.01.27 3041
12403 자유홍보 봉사 + 여행 + 문화 연합동아리 seripture 6기를 모집합니다♥ shingk08 13.01.28 2497
12402 동아리 모집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건국대 유일의 응원단 'OX-K'! [5] 김종현 13.01.28 5858
12401 자유홍보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건국대 유일의 응원단 'OX-K'! 김종현 13.01.28 2832
12400 자유홍보 스트릿 스냅 EyeOnYou 나이키 런닝화와 숄더BAG 코디 제안 바로가기 [1] 임순화 13.01.28 4173
12399 자유홍보 [대학 연합 교육 봉사동아리] 풀과비에서 54기 신입기를 모집합니다. file 잭슨헌터 13.01.28 2667
12398 자유홍보 루아다에서 19기 모집중입니다 wpalsl 13.01.28 1843
12397 자유홍보 2013 유니브엑스포 서울 참가 동아리 모집 UnivExpo 13.01.28 2024
12396 자유홍보 IT 스타트업 팀에 합류할 성실한 개발자를 기다립니다. file 문문문문 13.01.28 1952
12395 자유홍보 이동중에 짬짬이 학습한다. - 자격증 취득하기 1탄 슈파더 13.01.28 1790
12394 자유홍보 급하신 도서 대신 구매 및 배달해 드립니다^^ 운동하자 13.01.29 2472
12393 자유홍보 루아다에서 19기 모집중입니다 wpalsl 13.01.29 2082
12392 자유홍보 실제 촬영한 봄을 준비하는 올스타 컨버스 커플 사진 및 아이템 팝니다. [1] 정충무 13.01.29 4006
12391 동아리 모집 KonKuk university Rock Band AQUI [1] 맹영훈 13.01.29 4684
12390 동아리 모집 건국대 정보보안동아리 SecurityFact에서 가족을 모집합니다 [2] file 지쿠 13.01.29 2278
12389 자유홍보 ★★대학생 연합 여행동아리 무박2일에서 6기를 모집합니당^_^★★ 박환히 13.01.29 1807
12388 자유홍보 ‘미스코리아의 모든 것’ 2013 MISS KOREA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미스코리아 조직위원회 13.01.30 1728
12387 자유홍보 루아다에서 19기 모집중입니다 wpalsl 13.01.30 1320
12386 자유홍보 오니츠카타이거 셀렉 아이템 추천?레슬링 하이 실버 CLUB패션용,오니츠카타... [1] 임순화 13.01.30 198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1 Next ›
/ 621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