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수준의 미세먼지, 특단의 조치와 동참이 필요하다
어느 때부터인가 앞을 분간하기 힘든 ‘뿌연 연기’, ‘흰 마스크’로 대변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 속의 공포로 자리하고 있다. 감기보다 미세먼지를 조심해야 하고 미세먼지 나아가 초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알아야만 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1년 중 3분의 2를 탁한 공기 속에서 살게 된 일상은 한국인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3만9000명 중 3분의 1 이상이 5년 전보다 환경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는데, 가장 나빠졌다고 여기는 건 대기환경이었다고 한다. 그중 제일 우려되는 환경 문제로 미세먼지를 꼽은 응답자가 무려 82.5%나 되어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불안감이 모든 환경 이슈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초미세먼지는 치명적 폐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마다 재난경보나 울릴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 탓만 하거나 일시적 대증요법이나 방편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수준에 이미 와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중국 탓을 많이 해왔다. 특히 고농도 오염 때는 오염 물질의 60~80%가 중국서 날아온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았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국으로 지목받는 중국은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시행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석탄발전소 건설금지, 철강 생산규제, 대도시 차량 통행 제한, 석탄난방 금지 등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왔으며 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감찰제까지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매년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대책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정도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단축이 고작이다. 오히려 ‘비가 오면 사라지겠지’, ‘바람 불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침묵의 살인자’로 표현되는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 당국은 주변국과의 공조는 물론 더 과감한 국내 정책을 개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일반국민의 환경 감수성은 계속 높아지는데 정책이 그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일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만한 파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저감 방안과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민 동참을 이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민의식도 문제다. 미세먼지는 한마디로 문명에 대한 환경의 역습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과 혜택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만 그 해결의 모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찾기란 힘들다. 우리 각자가 평소 가정이나 학교, 사업장, 자동차나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매연이나 먼지를 줄이는 일에 신경써야한다.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결단과 자기방어에 대한 전문 지식도 요구된다. 미세먼지를 통한 환경의 역습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나 구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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