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단체·정부 대표·대학 대표자들 강사법 개정 극적 타결

 

10020_12290_4744.jpg
이용우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과 정부, 대학, 강사대표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이 지난 8월 대학강사개선협의회에서 극적으로 타협돼 새로운 개정안이 나왔다. 2011년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강사단체, 정부, 대학의 대표자들이 합의해 만든 개정안이다. 교육부는 올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강사는 ‘강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법적으로 교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보장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퇴직 후에는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도 나온다. 3개월 이상 일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건강보험으로 변경돼 4대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후에는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임용절차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씨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네차례 유예되며 국회를 표류했다. 미흡한 처우개선과 허술한 조항이 오히려 독이 돼 2017년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보다 35.2% 감소했다. 대학은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비전임교원들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했고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반값등록금때문에 대학재정이 불안해져 강의료 인상 또한 더디게 이뤄졌다. 강사단체들도 대량 해고될 것을 우려하며 그동안 시행을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강사법이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강사개선협의회가 추가소요예산을 계산한 결과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대학은 최소 780억원에서 최대 3393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예산지원을 위해 ‘시간강사 강의역량강화지원사업’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대학은 전체 교원대비 시간강사가 △2017년 32% △2018년 26%를 차지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은 사립대학 특성상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교무처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시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가은 기자  qkrrkdms924@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커뮤니티
커뮤니티메뉴에 있는 게시판들의 모든 글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글 작성이 불가능하니 개별 게시판에서 작성해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405 자유홍보 2013년 취업준비전략 공개설명회 [1] 초코회오리 13.01.26 5276
12404 자유홍보 [한국연합복권(주)] 스토리텔러 '레인보우메이커' 1기를 모집합니다! (~2/15... 북곽선생 13.01.27 3041
12403 자유홍보 봉사 + 여행 + 문화 연합동아리 seripture 6기를 모집합니다♥ shingk08 13.01.28 2497
12402 동아리 모집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건국대 유일의 응원단 'OX-K'! [5] 김종현 13.01.28 5858
12401 자유홍보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건국대 유일의 응원단 'OX-K'! 김종현 13.01.28 2832
12400 자유홍보 스트릿 스냅 EyeOnYou 나이키 런닝화와 숄더BAG 코디 제안 바로가기 [1] 임순화 13.01.28 4173
12399 자유홍보 [대학 연합 교육 봉사동아리] 풀과비에서 54기 신입기를 모집합니다. file 잭슨헌터 13.01.28 2667
12398 자유홍보 루아다에서 19기 모집중입니다 wpalsl 13.01.28 1843
12397 자유홍보 2013 유니브엑스포 서울 참가 동아리 모집 UnivExpo 13.01.28 2024
12396 자유홍보 IT 스타트업 팀에 합류할 성실한 개발자를 기다립니다. file 문문문문 13.01.28 1952
12395 자유홍보 이동중에 짬짬이 학습한다. - 자격증 취득하기 1탄 슈파더 13.01.28 1790
12394 자유홍보 급하신 도서 대신 구매 및 배달해 드립니다^^ 운동하자 13.01.29 2472
12393 자유홍보 루아다에서 19기 모집중입니다 wpalsl 13.01.29 2082
12392 자유홍보 실제 촬영한 봄을 준비하는 올스타 컨버스 커플 사진 및 아이템 팝니다. [1] 정충무 13.01.29 4006
12391 동아리 모집 KonKuk university Rock Band AQUI [1] 맹영훈 13.01.29 4684
12390 동아리 모집 건국대 정보보안동아리 SecurityFact에서 가족을 모집합니다 [2] file 지쿠 13.01.29 2278
12389 자유홍보 ★★대학생 연합 여행동아리 무박2일에서 6기를 모집합니당^_^★★ 박환히 13.01.29 1807
12388 자유홍보 ‘미스코리아의 모든 것’ 2013 MISS KOREA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미스코리아 조직위원회 13.01.30 1728
12387 자유홍보 루아다에서 19기 모집중입니다 wpalsl 13.01.30 1320
12386 자유홍보 오니츠카타이거 셀렉 아이템 추천?레슬링 하이 실버 CLUB패션용,오니츠카타... [1] 임순화 13.01.30 198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1 Next ›
/ 621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