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개편[교육부입장] 1안/2안 선택의 배경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입니다.

방금전 교육부[대학평과팀]와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김홍순 서기관)에 질의응답을 마친 상태입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입장은 2014년 3월까지 대교협에게 잘못된 학사제도에 대한 개편된 사안들을 보고받겠다는 것 입니다. 학생측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피해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시행된다는 제도가 지금 학생들을 죽이고 있으며 법도 만들어지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대학의 학사행정 변경에 3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으로는

“위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를 지금이라도 개정해도 무방하지만 3월까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정하라는 시간을 준 것이며 몇몇 학교에서도 취득학점포기제도와 F학점 무단삭제가 잘못된 제도임을 알 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 쉬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학교는 자율적으로 취득학점포기와 F학점 재수강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매년, 모든 대학교는 학생들이 취득한 성적을 (F까지 포함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얼마나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의 위법이라 함은 대학이 평가받을 때는 F까지 포함하여 모두 제출하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졸업할 때는 학생들의 성적을 상승시키기 위해 ‘취득학점포기제도’로 낮은 학점은 다 지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교육부와 대교협: 지금까지 위법행위를 하던 대학교들에 대한 학사개편을 하는데 3개월의 시간을 주며 지금 당장 학사개편을 시행령으로 바꿔도 되지만 자율적으로 개편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3월이 지나면 시행하지 못한 학교는 교육부를 통해서 직접 바꾸도록 하겠다.

건국대학교 학사팀: 2014년3월까지 한 가지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강제로 학생들에게 분리한 학사제도를 적용시켜야 한다.

[취득학점 포기제도 폐지, F학점 재수강, 학생성적 기록화, 졸업 시 F학점 자동 삭제].

1,2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학교의 학사변경과 행정은 상향 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공문을 수령하여 결정하고 결재를 올리고 결정하여 교육부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는데 주어진 시간이 하루였습니다.

하루만에 만육천학우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여 결재를 통과하여 정리하고 교육부에 입장을 표명하는데 주어진 짧은

시간속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방법이 비상중앙운영위 소집이었습니다.

중앙운영위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단과대학회장님들과 중앙단위 학생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비상회의를 열고 그 전에 학생들의 피해사례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정말 많은 각도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하였고

의결을 통하여 나온 답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하여 1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1안이 의결을 통해 통과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1안을 선택해도 2안을 선택해도 w가 기록에 남는다면 학점을 더 많이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안에 초점이 모였습니다.

*2안이 선택되었다면 이번에 지울 수 있는 학생수가 20%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F없이 5학기 이상 초과학점수강자보다

최대학점인 17~24학점을 모든 5학기 이상 학생들이 지울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 중앙운영위원회의 목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는 없다는 생각으로 어떤 업무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최고라는 생각하게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