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708 추천 수 12 댓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거운동 진행과정에서‘열혈건대’선거운동본부 측이‘동아리연합회장 정 후보’장대엽 씨에게 열혈건대 주최의 정책설명회에 연대발언을 요청하였고 이에 장대엽씨는 정책설명회에서 열혈건대 측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상대편 선거운동본부인‘the 청춘’측에서 녹취하여 중선관위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중선관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과대 교수님 두 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1. 정책설명회 자리의 공개/비공개 여부
첫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해당 정책설명회에 타인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이 가능했던 점, 특정 인원의 명단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하여 미루어 볼 때 해당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고 중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2. 녹취의 합법성 여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두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연설 중 청중이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는 불법도청이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이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역시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the 청춘>측의 녹취 행위는 합법적이며 불법도청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학우분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장대엽 학우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할지 여부
두 교수님 모두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21조 1항의 적용여부로 전적으로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야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선거시행 세칙
제 6장 선거운동
 제 18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행동이다. 단,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은 개인의 의사개진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 21조 (선거운동의 금지)
  1. 총학생회의 운영위원, 집행국,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 중앙자치기구 부장과 선거권이 없는 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재임자라도 직위에서 사퇴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 및 타 후보자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 11장 기타
 제 44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 중선위의 결정에 따른다.


이에, 중선관위는 ‘열혈건대’선본의 이의제기에 대해 해당 정책설명회는 공개적인 자리였고, 녹취록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청중이 녹음한 합법적인 녹취록으로, 장대엽 학우의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각각 판단하였고, 기존에 ‘열혈건대’선본에 내렸던 ‘경고’징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선관위는 더 이상, 건국대학교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네거티브와 거짓 선동으로 물들지 않길 바랍니다. 학우여러분들께서는 이 같은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양 선본을 객관적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중선관위는 앞으로의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우여러분들의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캠퍼스+
캠퍼스메뉴에 있는 게시판들의 모든 글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글 작성이 불가능하니 개별 게시판에서 작성해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23 자유홍보 (D-5)[전공강연,멘토링,봉사] 전공강연동아리 COM.MA에... file 오용 16.08.23 445
1022 자유홍보 (~9/1)대학생경제투자연합동아리(UFIC)에서 7기를 모집... file 15건국인 16.08.22 589
1021 자유홍보 [추가모집, 마감 D-2] 전국대학생환경연합 동아리 <... file 떠오르는그대 16.08.22 563
1020 동아리 모집 사진동아리 <진상회>에서 2016년 2학기 신입회원... [2] file 이세준 16.08.21 380
1019 동아리 모집 [KCA] 건국대 컴퓨터 연구회 KCA에서 37기 신입생을 모... file 은주! 16.08.21 197
1018 자유홍보 [청춘여행발자취] 대학연합 여행동아리'청춘여행발자취... Graycity 16.08.19 593
1017 자유홍보 [SNS]서울경기지역 대학생연합봉사동아리 SNS에서 8기 ... 홍당 16.08.18 564
1016 자유홍보 [연합동아리] '유넵엔젤'에서 26기를 모집합니다. file 떠오르는그대 16.08.16 596
1015 자유홍보 [24FRAME] 대학생연합 영화동아리 24frame에서 5기를 ... file 당니 16.08.14 738
1014 자유홍보 대학연합여행동아리 APM에서 추억을 함께할 9기를 모집... [1] file 김슬기 16.08.13 1152
1013 동아리 모집 (추가모집) 건국대학교 중앙락밴드 AQUI에서 16학번 보... ㅏㅏ 16.08.11 113
1012 자유홍보 [대학교 연합동아리]독서토론 연합동아리 13기 회원 모... file 순수12 16.08.10 478
1011 학생자치기구 [2학기 졸업현수막 신청 안내] file 학생복지위원회 16.08.08 1200
1010 자유홍보 [전공강연,멘토링,봉사] 전공강연동아리 COM.MA에서 신... file 오용 16.08.08 478
1009 자유홍보 [문화컬쳐] 대학생 연합 문화생활 동아리 문화컬쳐에서... [2] file 문채은 16.08.05 1289
1008 자유홍보 [Lawing] 국내 유일 연합 법률동아리 로잉에서 6기를 ... file 콥간지 16.08.04 647
1007 자유홍보 [스텔러]글쓰기+스토리텔링 연합동아리 스텔러 7기 신... file 스텔러 16.08.04 595
1006 자유홍보 골든크로스 주식동아리입니다 file 할거없음 16.08.01 662
1005 학생자치기구 [복지장학금 선정 확인방법 안내] [1] file 학생복지위원회 16.08.01 1750
1004 자유홍보 연합동아리 산들바람~★ file 아아오아 16.07.31 71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 Next ›
/ 5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