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273 추천 수 20 댓글 23
안녕하십니까? 낭만건대 총학생회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총학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총학생회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투표입니다.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체를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범죄가 국가기관, 그것도 국가 정보기관을 주축으로 이루어 졌다면, 그 사안의 경미성을 떠나 국가 스스로의 국가에 대한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
게다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 수뇌부가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함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 또한 큰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하며, 이 과정에서는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인 의도 또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로서 이 사건에 대한 ‘시국선언’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시국선언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매우 분분합니다. 물론 다수가 이 시국선언에 찬성한다면 반대하는 학우 분들도 큰 불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내 커뮤니티의 여론만 봐서는 찬성이 다수의 의견이라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과반수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 정치적 입장 발표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시국선언은 ‘집단’의 의견이나 방침을 표명하는 것이고,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이지만 학우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타 대학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옳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국선언에 대한 가부는 총학생회가 아닌 학우 모두의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전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의미에서 대변기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학대회 혹은 학생총회를 통해 건국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계 방학을 앞둔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총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학생 자치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 단위에서부터 각 과별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많은 학우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방학을 앞둔 시기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에는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최대한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올려주신다면 이 의견 모두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총학생회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려주셔도 좋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내 커뮤니티 KUNG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총학생회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금일 저녁에 집행부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방학 중이지만 학우 분들의 의견 개진을 위해서 그리고 섣불리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낭만건대 총학생회는 학우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학생회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이름을 걸기 전에 학우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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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하 2013.06.28 23:36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정하는 것,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한 국정원의 행동도 당연히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학생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만큼, 국가의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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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하 2013.06.28 23:36
    국정원의 개입이 대선결과를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친게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 자체입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가 아닙니다. 영향의 정도로 잘못의 유무를 판단한다면 살인미수도 처벌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해를 입지는 않았으니까요. 이 문제는 당위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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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비 2013.06.28 23:36
    시국선언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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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2013.06.28 23:36
     

    국정원 개입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건국대학교 총학생회가 지금 현 상황에서 시국선언 하는것은 반대합니다.

     

     

    1. 국정원 개입의 유무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낭만건대라는 총학이 탄생한 이유는 '비운동권'이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 부분에서 건국대학교 학우분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다는 의견이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입을 원했다면 운동권 총학이 탄생 했을 겁니다.

     

    2. 총학은 건국대 학생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총학이 마음대로 현 상황에서 시국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표한다면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이 책임감이 없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총학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국선언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위의 2가지입니다. 하지만 만일 학생총회가 열리면 저는 시국 선언에 찬성을 던지겠습니다. 

     

    총학생회분들도 다른 학우분들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기억해주셨스면 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해서 다른 학우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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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제타 2013.06.28 23:36
    저는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 일할 사람에게 투표헀지, 내 정치적 신념까지 대변해 줄 사람에게 투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총학의 어느 누구도 건대 학우들을 대표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대 총학생회 이름을 걸고 하는 시국선언이 지금 정말 필요한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학우들 모두(또는 대다수)의 의견인 마냥 발표할 수는 없는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건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무 효과가 없는, 그저 파도타기밖에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시국선언을 꼭 해야겠다 하면



    (1) 지금 현 상황에서 시국선언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인 효과

    (2)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학우들을 무시하고, 학우들 전체를 대표한 '총학생회'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행하였을 시에 총학과 학우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Σ)

    (3) 시국선언을 해야 하는 이유, 근거자료들을 잘 알아볼 수 있게 Paper의 형태로 꼼꼼하게 작성한 제안서 제작/게시

    (구체적인 자료들과 논리 없이, 선정적인 어구를 사용하여 학우들을 선동하는 일이 없도록)



    이 정도는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했으면 좋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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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군 2013.06.28 23:36
    시국선언 찬성합니다.



    위에 트리플제타님, 국민이 국가의 부정을 바로잡고자하는게 효과나 이득을 이라는 말로 대변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또한 이유와 근거는 명확하게 존재하며 이를 총학에 요청하시는게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이시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트리플제타 2013.06.28 23:36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본분에 충실했으면 좋겠군요.


    윗 댓글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총학이 학생들을 대표하여 시국선언을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으면 찬성하는 사람들 이름 쫙 걸고 자기들끼리 시국선언 하면 되는겁니다.



    모두를 대변할 필요 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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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브라더 2013.06.28 23:36
    모두를 대변하라고 총학 뽑은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일입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어느 편에 서서 싸움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근간인 민주주의가 흔들렸으며 이에 맞서 잘잘못을 고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판단이라요. 게다가 건대생 대부분이 시국선언에 찬성한다면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시국선언한다고 불이익이 가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
    트리플제타 2013.06.28 23:36
    대부분이 찬성하면 그 대부분 이름들 전부 걸고 하면 되지,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 '총학생회'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걸고 하면 되지 왜 굳이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이름을 빌려야 하나요?



    이 국가의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는데, 자기 이름 걸기가 그렇게 싫은가요? 그렇게 위급하면 자기 이름 뿐만 아니라 집주소에 등본까지 다 까도 모자랄 판인데 굳이 '총학생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다수결로 갈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올리고 시국선언 하면 될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국면이다 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마치 수사가 다 끝나서 결과가 다 나온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확정지으면서 헛발짚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트리플제타 2013.06.28 23:36
    애시당초에 정치색을 띠는 활동은 안한다고 했으니, 끝까지 일관된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총학생회 이름을 빌려서 해야 할 이유와 그에 대한 정당성이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할 사람들 이름만 걸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시국선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짬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중학생들이 '어른들이나 두발규제, 복장규제 하고 다니지 그래요!' 하면서 길거리로 피켓 들고 나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할 일이고(여당/야당이 지금 손 떼고 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공부에 힘쓰면 됩니다.



    대학생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1인 1투표권이 있으니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디 거르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겁니다.
  • ?
    긍정이 2013.06.28 23:36
    트리플제타씨 논리가 아주 재밌군요~ 그럼 총학생회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서명한 xx명 일동 하에 시국선언..! 하는건 반대합니까? 국정원 대선개입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선거에서 국가기관을 앞세운 부정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학생들이 시국선언할 자격이 없다라? 대학생에게 선거권은 있다면서 시국선언에 대한 자격의 부여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스스로의 발언에 모순도 못느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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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이 2013.06.28 23:36
    그리고 님은 대표와 대리를 착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지 대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트리플제타씨 지역구의원이 어떤 성명을 발표했다고했을때 그 의사에는 모든 지역구민의 의중이 반영된게 아닙니다. 견식과 통찰력을 따지기 전에 대표의 역할이 기속위임인지 무기속위임인지 알아봐야하지 않을까요? 총학생회가 학내 의사표출을 모아 시국선언을 했다 하여도 님의 의견까지 그렇다고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트리플씨도 그 의견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독자적으로 대선개입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100대 대학이고 자시고 자꾸 논점이탈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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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제타 2013.06.28 23:36
    못마땅하긴 한데, 내 이름만 들어가지 않으면('총학생회' 명의로)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는데 왜 말립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이것이네요.



    이건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하면 되는 일이지, 싫은 남들의 이름까지 전부 빌려다가 '총학생회' 이름 걸고 할 일이 아니라는게 핵심이죠.



    그리고, 저는 언제부터 대학생들이 교수나 재야지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높아졌는지 모르겠군요. 뭐... 건대가 아시아 100대 대학에 선정되고 나날이 위상이 높아져간다지만 벌써 시국선언 할 만큼의 견식과 통찰력이 있다고 볼 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수두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놀랍군요.
  • ?
    긍정이 2013.06.28 23:36
    트리플제타씨는 본인의 수준이 개나 소입니까? 선거권을 준 것 자체가 정치현상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지식인 코스프레? 물타기하지마시죠. 대선개입에 대한 시국선언이 못마땅하시면 그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님 '실명'으로 게제하십쇼. 저도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시국선언이있다면 당당히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저는 법대 07입니다.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권리는 당신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
    트리플제타 2013.06.28 23:36
    시국선언의 사전적 정의나 보고 옵시다. 개나소나 하는게 아니라 교수, 재야인사 등 지식인들이 현재 국면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시국선언입니다.



    근데 이제 갓 졸업하고 전공서적 잡은 학생들이 지식인 코스프레 하면서 시국선언이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시국선언에 동의한 xx명 일동'이라 하는 건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학우들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이름은 빠졌으면 하네요. 전 거기에 끼고 싶지 않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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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묘 2013.06.28 23:36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지지합니다. 
  • profile
    듀스 2013.06.28 23:36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반대합니다. 
  • ?
    글쎄글쎄 2013.06.28 23:36
    처음부터 대의민주주의 하에 전체 학생 투표로 당선된 총학 아닙니까?

    어차피 학생 일부의 득표율로 당선된거고, 한 학기 내내 그 절반 조금 넘는 표로 총학이라고, 학생회비 긁어가며 굵직한 사업하셔놓고 

    시국이 엄중할땐 정치나 대표성 들먹거리는게 우습네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비의 문제 같습니다. 시국선언 하십시오.

     
  • ?
    지애 2013.06.28 23:36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지지합니다. 


    그리고 위에 트리플제타님. 자꾸 시국선언을 하는것이 정치색을 띄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특정한 한 쪽을 편들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대선으로 뽑힌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겁니다.

    시국선언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트리플제타 2013.06.28 23:36
    그것이 지금은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 정치색을 띄어 변질되었다는게 문제이고,


    어찌되었던 학생들 모두의 찬반투표를 받지 못하는 지금에는 총학생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던 날치기 또는 소수의 독단적 결정 밖엔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뽑힌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국정원을 조종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민들을 흔들었다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정치색을 띠지 않았냐고 하는겁니다. 잘못한 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국정원이죠. 사실을 똑바로 봅시다.



    말장난 하는거 싫어하거든요. 맨날 민주주의 들먹이면서 추상적인 말로 여론 선동하는데, 역겹습니다.
  • ?
    미친곰새끼 2013.06.28 23:36
    난 정치적인거 잘 몰르겠는데, 나같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 위해 시국선언 안한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ㅋㅋ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학교에서 시국선언하고 이랬으면 괜히 흥분했을 것 같아서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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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러열 2013.06.28 23:36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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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이네 2013.06.28 23:36
    저는 시국선언 찬성합니다만
    학생들의 선거로 된 총학이라면 학생회의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로 뽑혔다는 것은 대표한다는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힘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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