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낭만건대 총학생회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총학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총학생회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투표입니다.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체를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범죄가 국가기관, 그것도 국가 정보기관을 주축으로 이루어 졌다면, 그 사안의 경미성을 떠나 국가 스스로의 국가에 대한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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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 수뇌부가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함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 또한 큰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하며, 이 과정에서는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인 의도 또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로서 이 사건에 대한 ‘시국선언’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시국선언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매우 분분합니다. 물론 다수가 이 시국선언에 찬성한다면 반대하는 학우 분들도 큰 불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내 커뮤니티의 여론만 봐서는 찬성이 다수의 의견이라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과반수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 정치적 입장 발표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시국선언은 ‘집단’의 의견이나 방침을 표명하는 것이고,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이지만 학우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타 대학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옳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국선언에 대한 가부는 총학생회가 아닌 학우 모두의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전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의미에서 대변기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학대회 혹은 학생총회를 통해 건국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계 방학을 앞둔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총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학생 자치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 단위에서부터 각 과별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많은 학우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방학을 앞둔 시기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에는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최대한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올려주신다면 이 의견 모두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총학생회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려주셔도 좋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내 커뮤니티 KUNG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총학생회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금일 저녁에 집행부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방학 중이지만 학우 분들의 의견 개진을 위해서 그리고 섣불리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낭만건대 총학생회는 학우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학생회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이름을 걸기 전에 학우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