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152 추천 수 3 댓글 2

“노동존중”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노동 조건은 현재 노동자들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를 하는 대다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에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노동정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 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같은 핵심 공약과 정책들이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부터 보자.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62만 명(무기계약직 포함) 중 정 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겨우 10퍼센트다. 대다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지 못했을 뿐 아 니라, 정규직 심의위원회 결과에 근거했다며 대규모 해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규 직화 되었다는 노동자들도 ‘제대로된 정규직’이 아니다.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나 무기 계약직, 별도직군으로 고용되어 여전히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 오히려 차별이 고착화되는 효과도 생겼다. 일자리 대통령?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성동조 선소 법정관리와 STX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일자리 대학살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책임 없 는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임금 삭감만 강요하고 있다. 청년 실업 100만명 시대,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다르지 않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 의 “선호 쏠림”이 문제라고 분석하며,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을 탓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다.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을 2만3천명에서 2만8천명으로 5천명 정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최저임금은 7,530원 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기업들은 노동시간 을 줄이거나 기존에 주던 수당들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수당을 포함하도록 아예 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요란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3월 24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집회에서 한 전교조 교사는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우리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1년동안 수많은 말과 제스처를 취해왔지만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들을 해오기도 했다. 이러한 노동조건의 악화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악화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도 이를 지지하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한지후(문과대·미커16)  kk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커뮤니티
커뮤니티메뉴에 있는 게시판들의 모든 글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글 작성이 불가능하니 개별 게시판에서 작성해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698 KU 미디어 [보도]“창의관-산학관 연강,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2] 건대신문 18.05.24 1945
11697 KU 미디어 [보도]대동제 배리어프리존 도입, 장애학우 편의 도모 [1] 건대신문 18.05.24 4728
11696 KU 미디어 [보도]학원창립 87주년·개교 72주년 기념식 열려 [1] 건대신문 18.05.24 1834
11695 KU 미디어 [보도]축제 KU:L TIME 성황리 개최 [1] 건대신문 18.05.24 1421
11694 리뷰게시판 쿠키런 [1] 귀여운 쏘가리 18.05.24 327
11693 리뷰게시판 이공육 귀여운 쏘가리 18.05.24 349
11692 리뷰게시판 모아나ost [1] 귀여운 쏘가리 18.05.24 417
11691 리뷰게시판 카레대장 귀여운 쏘가리 18.05.24 346
11690 리뷰게시판 윤하 - 크림소스파스타 귀여운 쏘가리 18.05.24 514
11689 리뷰게시판 Dua Lipa - New rules, IDGAF 우오아으앙 18.05.23 333
11688 동아리 모집 [예그리나] 예수님 그리고 나♡ 2기 대모집!! 푸른십자가 18.05.22 148
11687 청심대 일상 멜로망스 - you 원단 18.05.22 464
11686 청심대 일상 데드풀2 bboqndqnd 18.05.22 32
11685 청심대 일상 카페데코믹스 민s 18.05.21 57
11684 청심대 일상 다빈치 보드게임 카페 민s 18.05.21 296
11683 청심대 일상 보쌈스테이크 민s 18.05.21 42
11682 건대교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 건 : 청년층과 중소기업 [65] file 건대교지 18.05.20 5122099
11681 건대교지 [카드뉴스] 아기 낳는 만화, 임신을 밝히다 [29] file 건대교지 18.05.20 4611590
11680 동아리 모집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 MRA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file 건대사람Yo 18.05.20 324
11679 청심대 일상 FT아일랜드 - a song for you 침착한 서벌스라소니 18.05.12 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620 Next ›
/ 620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