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입학금 폐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 주요 논제는 어떻게 재정 압박을 해소하는가다. 우리대학은 현재 입학금 폐지에 관한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기간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등록금 부담 경감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입학금 폐지 사업은 그 일환이다. 학교별로 다른 입학금은 정확한 산정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실비 수준으로 내릴 의도로 지난 8월 28일부로 ‘전국 사립대 입학금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사립대에 발송해 입학금이 쓰이는 경로를 조사했다.

 

 국회에서도 입학금 폐지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대학은 ‘고등 교육법’에 의거해 학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그 밖의 납부금’에서 입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추가항목이 노웅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우리대학은 당장 입학금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해 입학금 수입이 60억 여 원에 달하는데 이 수입이 사라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대학 황희성 예산팀장은 “교내 관리비 같은 고정수입이나 인건비 지출은 더 이상 줄일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입학금이 폐지된다면 학생 장학금과 교육여건 등 그 밖에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연구 동력이 하락할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장학금 등 학교가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부령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학생에게 환원해야 한다. 황 예산팀장은 “입학금 감소는 이 조항에 나온 등록금 총액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 조항과 관련된 장학금 감소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려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5일부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출범했다. 이 협의회는 경희대 기획처장을 필두로 총 10개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이 모여 구성됐다. 우리대학 황 예산팀장은 “만약 일반 재정 지원 확대가 이루어 진다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학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산정기준이 모호한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우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대학에서 받는 장학 혜택이 많은 편인데 여기에 영향이 오는 것은 꺼려진다”며 재학생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예신 기자  yesin9797@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커뮤니티
커뮤니티메뉴에 있는 게시판들의 모든 글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글 작성이 불가능하니 개별 게시판에서 작성해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558 청심대 일상 달팽이식당 [3] 못생긴 꼬까도요 18.03.06 109
11557 동아리 모집 [중앙동아리]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 NEWSWEEK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1] file 야식왕치킹 18.03.06 214
11556 동아리 모집 [건국대 소모임] 재미지게 책 읽는 문화를 만들다, 독서소모임 뿍뿍이 모집 file 로이전 18.03.06 207
11555 동아리 모집 [중앙동아리] 건국대 동굴탐사회(+캠핑) 와 함께할 신입부원 모집합니다! [1] file 토방쥐 18.03.05 258
11554 청심대 일상 앨리자베스아덴 에잇아워 스킨 프로텍턴트 크림 못생긴 꼬까도요 18.03.05 91
11553 동아리 모집 [중앙동아리]건국대학교 봉사동아리 'KUSA'에서 56기를 모집합니다!! file 준경 18.03.05 212
11552 동아리 모집 [중앙동아리] 산악부 클라이밍 동아리 모집합니다~ file 키다리녀 18.03.05 196
11551 청심대 일상 <더 포스트>, 저널리즘에 페미니즘 섞어 담기 김노인의영화리뷰 18.03.05 109
11550 동아리 모집 [건국대 소모임] 사진 소모임 큐라이트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file hy4150 18.03.03 264
11549 동아리 모집 [자치위원회] 고전음악감상실에서 41기 신입요원을 모집합니다! [1] file 홍헹ㅇ엥ㅎ엥 18.03.02 244
11548 동아리 모집 [중앙동아리]!!!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 YOUTH HOSTEL 46기 모집!!! file 오동동동동동동동동 18.03.01 370
11547 KLOSET : 패션매거진 [KLOSET VOL.9] 영어영문학과 15 최예진 [5] file KLOSET 18.02.28 34398
11546 동아리 모집 [중앙동아리] 건국대학교 사진동아리 진상회에서 42기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file 롱잉 18.02.27 277
11545 동아리 모집 [중앙동아리] 인액터스에서 27기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file 민도기 18.02.27 326
11544 동아리 모집 [중앙동아리] 건국대학교 중앙힙합동아리 워너패밀리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file 장난감공장 18.02.27 240
11543 KU 미디어 [Bulletin Comment] PRIME, Where Is It Heading? [21] file 영자신문 18.02.27 3851
11542 KU 미디어 [건대방송국ABS]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 수습국원모집영상 file ABS 18.02.26 5546
11541 청심대 일상 바나바나 [6] 맹토 18.02.26 109
11540 청심대 일상 경성함바그 [4] 맹토 18.02.26 135
11539 KLOSET : 패션매거진 [KLOSET VOL.8] 의상디자인 15 양양 [9] file KLOSET 18.02.25 3426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620 Next ›
/ 620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