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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개헌이 중요하고…” /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작년 4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개헌에 대해 쏟아내었던 말들이다. 당시 원내 5당의 후보들은 권력 구조 개편과 기본권 개정 등을 위하여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일제히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선과 개헌 투표의 동시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 가버렸다. 지난 4월 25일, 국민투표법 개정에 실패하며 개헌의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고, 5월 24일엔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년간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지길 바랐던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울상을 짓게 되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삶의 개선을 막은 것일까.

 

우선 개헌에 대한 국회의 의지가 부족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해 1월, 개헌특위를 만들어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정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쟁점 사안을 놓고 각 당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간 개헌에 대한 국회의 행보를 보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당 간의 알력 다툼, 그 중에서도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행보다. 국정 농단 사건의 영향으로 떨어진 지지도, 그 중에서도 보수적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자그마치 7회의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였다. 최근의 드루킹 특검을 놓고 펼친 단식 투쟁부터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한 반발 보이콧,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 했던 일 등 사사건건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며 정국을 쥐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형국이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도 매 사안마다 비토를 놓으며 6월 선거와의 동시 투표를 막았다. 물론 토지공개념과 권력 구조 개편 등 이견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반대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강화, 선거연령 인하,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대다수의 공감을 얻은 사안들까지 도매금으로 폐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개헌의 찬스가 왔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날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바라보며 개헌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이어가야 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안이 하루 빨리 국민 투표에 부쳐지기를 바래본다.

 

 

홍성준(사과대·경제17)

ABS학원방송국 62기 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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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헤 2018.07.08 00:13 (*.85.144.216)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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